裁判部는 어제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次男 洪業(弘業)氏에 對해 ‘現職 大統領 아들이라는 特殊 身分을 利用해 各種 利權 請託을 받고 金品을 收受해 個人的 用途에 쓴’ 罪를 認定하고 懲役 3年6月에 罰金 5億원, 追徵金 5億6000萬원을 宣告했다. 典型的인 權力 非理요, 私人化(私人化)된 權力의 말로다. 하물며 前(前) 政權의 잘못을 고스란히 踏襲했으니 歷史의 敎訓마저 外面한 結果다.

憲政史 半世紀 만에 最初의 實質的 與野(與野) 政權交替를 이뤄낸 김대중 政權에 對한 國民의 期待는 무엇보다 道德的으로 깨끗한 政權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政權은 그러한 國民的 期待를 배반했다. 그 根本 理由는 이 政權이 줄곧 ‘民主化’를 내세웠으나 形式上의 民主主義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帝王的 大統領과 秘線(秘線) 政治’는 바로 形式上 民主主義의 뒷面으로서 그것은 必然的으로 腐敗를 낳기 마련이다. 이 政權에서 잇따른 아들들 非理 및 側近들의 權力型 不正非理는 그 結果物일 뿐이다.

11日에는 大統領 3男 홍걸(弘傑)氏에 對한 宣告公判이 열린다. 元來 이틀 前 열리기로 豫定됐던 公判이 延期된 데는 ‘兄弟가 줄지어 宣告받는 模樣새’가 좋지 않다는 點 等이 考慮된 模樣이다. ‘兄弟의 重刑(重刑) 避하기’ 疑惑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裁判部가 이런 ‘高麗와 疑惑’과는 無關하게 嚴正한 公判을 하리라고 믿는다. 大統領 아들들에 對한 裁判은 痼疾的 權力 非理의 사슬을 끊어내는 歷史的 敎訓의 腸(場)李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政權을 擔當하겠다는 勢力들도 두 政權에서 되풀이된 ‘大統領 아들의 悲劇’에서 嚴重한 敎訓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