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立保健院側은 事件이 커지자 “國內用으로 追加 生産한 백신의 供給 時期를 잘못 判斷해 發生한 失手였다”고 하지만 도무지 納得할 수 없는 解明이다. 國內에는 5歲 以上 結核保菌者가 43萬名, 患者가 17萬名이나 있다. 그들 中 生活 形便이 如意치 않은 大多數 庶民들은 保健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保健當局이 結核 백신의 國內 需給狀況도 제대로 把握하지 않은 채 在庫量을 모조리 北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通常的인 節次로서 該當 部處의 意見을 聽取한 뒤 搬出承認을 내줬을 뿐”이라는 統一部의 辨明도 理解가 가지 않는다. 統一部는 政府 및 民間 次元의 對北事業을 總括 調整하는 機構다. 아무리 이番 結核 백신 支援事業이 民間 次元의 일이라 해도 統一部가 ‘우리는 相關없다’는 듯한 姿勢를 보이는 건 잘못이다.

우리는 이番 事態에 一線 行政機關으로서는 拒否하기 어려운 ‘윗線’의 決定이 介入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애初에 保健當局이 ‘明快하게’ 對北支援 決定을 내린 點도 그렇고, 事後에 問題가 커지자 발빠르게 ‘내 責任이오’라고 나오는 態度도 釋然치 않다.

根本的인 問題는 勿論 이 政府가 줄기차게 堅持해온 ‘對北(對北) 퍼주기’ 行態에 있다. 그래서 全 國民을 相對로 한 保健行政보다 對北 支援을 優先視한 이番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北韓에 ‘퍼주기’만 한 結果 우리가 얻은 것은 果然 무엇인지 묻고 싶다.

人道的 次元에서 北側에 醫藥品을 支援하는 일이 根本的으로 잘못됐다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對北 支援에는 일정한 原則이 前提돼야 한다. 우리 事情을 度外視하고 ‘퍼주기’만 한다면 結局 對北 包容政策의 效果에 對한 國民的 疑懼心을 높일 뿐이다.

政府는 一線 實務陣의 責任을 묻는 式으로 이番 일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백신 支援 決定過程과 背景, 經緯를 徹底히 밝혀야 한다. 이는 對北事業의 透明性과 國民的 信賴를 높이기 위해서도 必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