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日本外相의‘돌출행동’이 또다시 波紋을 일으켰다. 20日 日本 言論에 따르면 다나카 外相은 7日 탕자쉬안(唐家璇) 中國 外交部長과의 電話 通話에서 “앞으로는 리덩후이(李登輝) 前 臺灣 總統에게 日本 入國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約束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消息이 傳해지자 外務省과 자민당 內에서는 다나카 外相이 國益에 反하는 約束을 너무 卽興的으로 했다고 批判하고 있다. 中國側이 다나카 外相의 發言을 ‘政府約束’으로 받아들일 것도 憂慮하고 있다.
아소다로(麻生太郞)자민당정조회장은 19日“국가가결정한사항을개인이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批判했다.
다나카 外相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前 總理가 리 前 總統에게 비자를 發給해 준 데 對해 “모리 內閣이 國民的 合意 없이 비자를 내줬다”며 지난달 批判했다. 그러나 “비자發給 與否는 申請 當時의 狀況에 맞춰 決定한다”는 것이 日本 政府의 公式方針이고, 中國이 反撥한다고 해서 民間人에게 비자發給을 해 주지 않는 것은 主權抛棄라는 點에서 다나카 外相의 發言에 對한 批判도 높다. 日本 政府는 24日 中國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中日 外務長官 會談에서 “다나카 外相의 發言은 日本 政府의 公式立場은 아니다”고 解明하는 方案을 講究中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