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混雜通行料」 왜 서두르나

入力 1996年 11月 1日 20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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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 서울市街發表한 混雜通行料徵收計劃은 果然詩가 信賴를 지키기 爲한 努力을 하고 있는지 疑問을 갖게 한다. 서울市가 一部市民들의 反對를 무릅쓰고 混雜通行料現金徵收를 推進하면서 내세웠던 論理는 『乘用車를 몰고다니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乘用車通行量을 줄이겠다』는 것. 이와함께 大衆交通手段의 원활한 疏通을 위해 混雜通行料徵收區間에 「免除車輛專用車路」를 設置, 카풀車輛과 택시 버스가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公言했다. 그러나 오는 11日부터 混雜通行料徵收가 始作될 南山 1,3號터널에는 免除車輛專用車路가 없다. 專用車路指定告示權을 가진 警察이 『專用車路指定이 오히려 交通混雜을 加重시킬 憂慮가 크다』는 理由로 서울市의 要請을 拒絶했기 때문. 이때문에 市民들은 乘用車를 버리고 專用車路를 利用하는 버스를 탔다가 자칫하면 더딘 速度로 기어가는 버스안에서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交通施設設置運營權이 自治團體와 警察로 二元化된 構造自體도 問題지만 時間餘裕를 갖지않고 專用車路指定問題에 對해 警察과 協議를 始作한 서울市의 늑장行政이 더욱 큰 問題다. 關聯機關間에 異見이 있는 事案일수록 充分한 協議를 거친뒤 斷案을 내림으로써 施行錯誤를 最少化할 수 있는 것 아닐까. 通行料徵收를 11日부터 强行했다가 交通混雜이 더 甚해지는 事態가 發生한다면 버스路線調整非理事件으로 市民들로부터 指彈받고 있는 서울市는 벼랑끝으로 몰릴지 모른다. 金憙暻 <사회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