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나라 먼나라］리히텐슈타인

入力 1996年 10月 30日 20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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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金昶熙特派員」制憲(制憲)75周年을 맞아 最近 리히텐슈타인의 한 野黨은 議會에 憲法改正案을 提出했다. 改正案의 焦點은 只今까지 君主와 國民이 共有하던 主權을 全的으로 國民에게 돌린다는 것이었다. 近代的意味에서 너무도 當然한 이 改正案은 그러나 通過될 可能性이 全無한 것으로 보인다. 總 25席의 議會에서 改正案을 提出한 野黨은 겨우 1席만을 確保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國民들도 旣存의 立憲君主制에 別問題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槪 유럽의 立憲君主制는 王이나 諸侯가 「君臨하되 統治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徹底히 固守하고 있으나 리히텐슈타인만은 君主가 「主權의 相當部分을 所有하고 統治까지 하는」 따라서 相當히 前近代的인 形態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알프스山 기슭에 位置한 리히텐슈타인 公國(公國)은 人口 3萬名, 國土面積 1百60㎢로 超미니國家이지만 1人當國民所得은 無慮 3萬3千달러로 世界最高水準. 稅金이 매우 낮아 이 나라에 敵(籍)만 둔 外國會社의 數가 國民 1人當 1個를 넘을 程度이고 그外에 郵票와 齒科用機械等이 主要生産品이다. 그러나 民主主義發展은 매우 더딘 便이어서 1921年에 君主制와 民主制를 曖昧하게 混合한 憲法이 만들어졌고 女性參政權은 지난 84年에야 導入되었을 程度다. 워낙 所得이 높고 安定된 生活을 누리다보니 國民들은 政治에 別般關心이 없다. 게다가 保守性向의 旣存政黨들(進步市民黨曺國聯合)間의 政爭, 政治權과 89年卽位한 君主 한스 아담 2歲(51)間의 不協和音等은 國民들로 하여금 政治權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特히 議會와 事事件件衝突해 온 한스 아담 2世는 92年「議會解散, 總選實施」의 非常大權을 發動했을 程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