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搾取物 1929個 찍고 性暴行까지 한 初等敎師…被害女學生 124名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5日 14時 22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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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를 相對로 性搾取物을 찍게 한 뒤 所藏하고 性暴行까지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初等學校敎師에 對해 懲役 13年刑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25日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常習性搾取物製作·配布等) 等嫌疑로 起訴된 A 氏의 再上告審에서 懲役 13年을 宣告하고 8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 兒童等關聯機關 10年就業制限을 命令한 原審을 確定했다.

2012年부터 서울의 한 初等學校敎師로 勤務했던 A 氏는 2020年 11月부터 2021年 2月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被害者 3名에게 性搾取物撮影을 指示하고 이를 電送받아 所持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2020年性搾取物製作過程에서 알게 된 B 孃(當時 13歲)을 모텔에서 類似强姦한 嫌疑도 받는다.

1審은 常習性搾取物製作嫌疑로 懲役 8年, 未成年者議題類似强姦嫌疑로 懲役 7年을 宣告했다. 檢察은 抗訴審過程에서 A 氏가 2015年 2月부터 2021年 1月까지 總 121名에게 같은 方式으로 犯行해 1910個의 性搾取物을 製作했다는 嫌疑를 追加해 公訴狀을 變更했다. 이로써 被害者는 124名, 性搾取物은 1929個로 늘었다. 被害者大多數가 初等學生이나 中學生이었다.

抗訴審裁判部는 懲役 18年을 宣告하고 8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 兒童等關聯機關 10年就業制限을 命令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公訴狀變更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靑少年性保護法에서 常習을 加重處罰하는 條項은 2020年 6月新設됐기 때문에 該當條項이 생기기 前의 行爲는 移轉法으로 處罰해야 한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애初罪가 되지 않던 行爲를 構成要件의 新設로 處罰對象으로 삼는 境遇處罰法規가 施行되기 以前行爲에 新設法規를 適用할 수 없다”며 “原審은 檢事의 公訴狀變更許可申請을 그대로 許可해서는 안 되고 介淨規定以後部分만 追加하는 새로운 公訴狀變更許可申請이 있는 境遇에만 許可했어야 한다”고 說明했다.

以後進行된 破棄還送審은 A 氏에게 懲役 13年을 宣告했다. 8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 兒童等關聯機關 10年就業制限도 命令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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