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 앞둔 女親 191回 찔러 殺害한 20代…‘懲役 23年’ 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5日 11時 12分

송치훈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結婚을 約束한 同居女를 凶器로 191回나 찔러 殘酷하게 殺害한 20代男性의 刑量이 懲役 23年으로 確定됐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지난 17日殺人嫌疑로 懲役 23年을 宣告받은 A 氏(28)는 上告 마감 期限인 24日까지 서울高法春川裁判部에 上告狀을 내지 않았다.

大法院은 事實關係를 다루는 1·2審과 달리 法律審으로 하게 돼 있으나 刑事訴訟法上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의 境遇刑의 糧政이 甚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上告할 수 있다. 懲役 25年을 求刑했던 檢察도 上告하지 않으면서 A 氏에 對한 懲役 23年刑이 確定됐다.

앞서 A 氏는 지난해 7月 24日午後 12時 59分頃寧越郡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結婚을 約束한 사이인 同居女 20代 B 氏를 집에 있던 凶器로 191回 찔러 殘酷하게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公訴狀에 따르면 B 氏와 同居中이던 A 氏는 이웃과 層間騷音問題로 葛藤을 겪는 渦中에 B 氏로부터 侮辱的인 말을 듣자 激忿한 나머지 犯行했다고 主張했다. A 氏는 犯行直後凶器로 自害하고 112에 犯行事實을 直接申告했다.

事件當時病院으로 옮겨져 手術後意識을 되찾은 A 氏는 搜査 끝에 法廷에 섰다. 1審裁判部는 A 氏가 層間騷音等極度의 스트레스를 겪던 中激忿해 偶發的으로 犯行한 것으로 보이는 點等을 들어 懲役 17年을 宣告했다. 그러자 被害者遺族들은 “17年은 合當하지 않다. 누가 봐도 納得할 만한 罪값을 치러야 한다”며 “假釋放 없는 無期懲役을 내려달라”고 歎願했다. 또 A 氏에 對한 嚴罰을 促求하면서 B 氏의 이름과 얼굴을 公開하기도 했다.

抗訴審裁判部는 17日 A 氏에게 懲役 17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3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犯行이 매우 끔찍하고 殘忍하며, 被告人이 犯行에 이르게 된 狀況과 動機를 모두 考慮하더라도 結婚을 約束한 被害者를 無慘히 殺害한 건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면서 “被告人亦是自身의 行爲와 그 結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被害者遺族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遺族에게 眞摯하게 謝過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指摘했다.

또 “被告人은 重症障礙가 있는 父母와 어려운 環境에서 자랐고, 被告人과 被害者 모두 쉽지 않은 環境 속에서도 성실하게 各自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社會의 靑年들이었다. 애통한 마음으로 苦心을 거듭했다”면서 “여러 量刑條件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檢事의 求刑에 가까운 刑을 宣告하기로 했다”며 懲役 23年을 宣告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