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凶器亂動’ 최원종 側, 抗訴審서 減刑要請…“心身喪失”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4日 14時 50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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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14名의 死傷者를 낸 ‘書峴驛凶器亂動’ 事件의 被疑者 최원종이 지난해 8月 10日午前檢察로 送致되기 위해 京畿 성남시 修正警察署에서 護送車로 向하고 있다. 뉴스1

‘분당 書峴驛凶器亂動’ 事件으로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최원종(23) 側이 抗訴審 첫 裁判에서 刑을 減輕해 달라고 要請했다.

24日水原高法刑事 2-1部(高法判事金敏基 김종우 박광서)는 최원종의 殺人·殺人未遂·殺人豫備等嫌疑關聯抗訴審 첫 公判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의 辯護人은 “重症調絃病으로 인한 犯行”이라며 ‘心身喪失’을 主張했다. 辯護人은 “최원종은 犯行當時事物을 辨別할 能力이나 行爲統制能力이 없었지만, 原審判決은 事實을 誤認해 被告人에게 ‘心神微弱’만 認定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美國大統領暗殺未遂事件’을 言及하며 “當時被告人에 對한 精神疾患이 認定돼 30年間治療監護를 받고 出所한 例가 있다”고 했다.

또 辯護人은 1審 때 최원종을 精神鑑定한 鑑定人을 證人으로 申請해, 治療監護가 必要하다고 했음에도 心身喪失이 아니라고 한 理由를 묻고 싶다는 內容의 追加立證計劃을 냈다. 裁判部는 于先補完感情形式으로 感情인 意見을 追加로 들어본 뒤 必要時證人訊問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 側은 事件初期부터 心身喪失主張을 펼쳤지만, 1審裁判部는 “被告人이 犯行當時調絃病으로 因해 事物認知能力이 떨어졌던 것은 事實”이라면서도 “心身喪失에는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다음 裁判은 來달 29日 열린다.

최원종은 지난해 8月京畿 성남시 분당구 書峴驛隣近步行路로 車를 突進시켜 5名을 들이받아 그中 2名을 숨지게 하고, 車에서 내려 凶器를 휘둘러 9名을 다치게 한 嫌疑를 받는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