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下職員性暴行’ 40代前公企業職員 2審서 執猶減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4日 10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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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下職員을 性暴行한 嫌疑로 原審(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40代前職濟州道公企業職員이 抗訴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로 減刑됐다.

광주고등법원 濟州第1刑事部(部長判事 이재신)는 24日强姦嫌疑로 起訴된 A(42)氏에 對해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120時間社會奉仕, 40時間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命令, 5年間兒童·靑少年 및 障礙人關聯機關就業制限命令도 내렸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害回復狀況, 被害者와의 人的關係等에 비춰 原審刑量이 무거워 不當하다”고 判示했다.

앞서 A氏는 지난 1月25日濟州地方法院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以後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A氏)은 被害者가 믿고 依支했던 것을 利用해 犯行했다. 犯行自體도 무겁지만 以後對處를 보면 性暴力被害者에 對한 典型的인 2次加害를 했다”며 “被害者는 該當職場에 매우 힘들게 入社한 것으로 보이는 데, 被告人의 犯行으로 인해 精神的으로 너무 힘들어 辭表까지 냈다”고 指摘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2021年 10月28日 밤 濟州島 한 술집에서 部下職員 B氏等과 술자리를 한 뒤 自身의 車輛에서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犯行以後 A氏는 아무렇지 않게 B氏를 對하는 等繼續해서 B氏周邊을 맴돈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지난해 初警察調査에서 ‘B氏가 積極的으로 性關係를 願했다’고 主張하는가 하면, 사내에서도 B氏를 非難한 것으로 調査됐다.

B氏는 同僚들로부터 虛僞事實에 依한 2次加害까지 겪으며 지난해 會社를 그만두고 精神과 治療를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A氏는 이 事件으로 지난해 6月在職하던 公企業으로부터 解任處分을 받았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