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에 70㎝ 화살 쏴 貫通傷’ 40代 2審서 執猶로 減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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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被害 봐 偶發的犯行” 判斷

들개를 向해 70㎝ 화살을 쏴 虐待한 입힌 嫌疑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40臺가 抗訴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받아 兄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第1刑事部(部長判事 오창훈)는 23日動物保護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40代)氏에게 原審(1審) 判決을 破棄하고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A氏)의 犯行은 罪質이 좋지 않지만 過去 들개로 인해 키우던 닭이 被害를 봐 偶發的으로 犯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犯行을 認定하는 點等에 비춰 原審의 兄은 무거워 不當하다”고 밝혔다.

앞서 A氏는 지난달 13日濟州地方法院刑事2單獨(部長判事倍區民)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10個月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檢察求刑量(懲役 6個月)보다 높은 刑量이 내려졌다.

A氏는 法廷에서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면서도 平素 들개에 對한 惡感情이 있었다고 陳述했다. 當時 6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 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는 趣旨로 故意가 없었다고 主張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 2022年 8月25日 밤 濟州 서귀포시 大靜邑에서 自身의 닭 飼育長周邊을 지나가던 들개 ‘天地’를 向해 70㎝ 길이의 화살을 쏴 貫通傷을 입혀 虐待한 嫌疑를 받고 있다.

A氏가 쏜 화살은 ‘天地’의 4番째 허리뼈를 貫通한 狀態였다. 救助當時 ‘天地’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隣近動物病院으로 옮겨져 화살 除去手術을 받은 뒤 動物救助센터에서 回復을 마쳤다.

A氏는 犯行約 8個月 만인 지난해 3月檢擧됐다. A氏가 海外 사이트에서 화살을 購入한 情況을 確認한 警察이 住居地押收搜索을 進行, 犯行에 使用된 自體製作 활을 發見했다. 嫌疑를 否認하던 A氏는 그제서야 犯行을 認定했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