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業 모텔서 白骨로 發見된 70代…福祉給與 2年 넘게 入金 돼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02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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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 없이 홀로 살던 70代基礎生活受給者의 白骨死體가 死亡한 지 2年餘가 지나 發見된 가운데 제주시가 2年이 넘는 時間 동안 生計給與와 基礎年金을 入金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日濟州東部警察署等에 따르면 廢業한 모텔 建物客室化粧室에서 숨진 지 2年半 만에 發見된 金某氏(70)의 計座에는 最近까지 生計給與와 基礎年金等每달 約 70萬 원이 支給됐다.

제주시는 賞·下半期 2次例基礎生活受給者에 對한 現場·面談調査를 벌여 公的給與支給與否를 決定한다. 金氏는 홀로 살고 高齡에 擧動도 不便해 孤獨死危險이 높았지만 2020年基礎生活受給者申請 및 選定過程에서 ‘孤獨死危險對象者’로 分類되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제주시는 基礎生活受給者가 長期間電話를 받지 않거나 電氣·가스를 使用하지 않을 境遇社會福祉公務員을 통해 電話確認이나 現場確認을 하도록 하고 있다.

金氏가 發見되기 以前에도 社會福祉公務員들이 該當 모텔을 數次例 찾아 房과 居室을 살폈지만 정작 金氏가 숨져 있던 化粧室門은 열어보지 않아 金氏를 찾지 못했었다.

客室門을 열면 化粧室入口가 가려지는 構造로 돼 있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몇 次例나 進行한 現場確認에 疏忽했다는 指摘을 避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金氏計座로 最近까지 每달 福祉給與를 入金했으며, 그의 通帳에는 1500萬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行政當局은 基礎生活保障制度에 따라 受給者通帳殘額을 1年에 2次例金融照會하는 過程에서 連絡이 닿지 않는 高齡의 金氏計座殘額이 繼續 늘어나기만 하고 아무런 出金記錄이 없는 것에 對해 全혀 疑心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다만 警察은 2021年下半期부터 金氏計座의 돈을 다른 사람이 引出하거나 使用한 情況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番事件을 契機로 管內基礎生活受給者 2萬餘名에 對해 全數調査할 方針이다.

앞서 제주시와 濟州東部警察署에 따르면 지난 15日 제주시 용담1洞의 廢業한 모텔 建物客室化粧室에서 金某氏로 推定되는 頭蓋骨等의 屍身을 社會福祉公務員이 發見해 警察에 申告했다.

이 모텔은 2021年上半期에 廢業한 뒤 建物이 放置돼 있었다. 警察은 金氏가 이 모텔 房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廢業以後에도 繼續 홀로 지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