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規制同牀異夢… “生産부터 줄여야” vs “再活用으로 充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03時 00分

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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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國際 플라스틱 協約’ 4次會議… 昨年生産減縮協約草案論議
유럽聯合-캐나다 等肯定的… “플라스틱 生産 30% 減縮” 主張
中國-印度-러시아 等은 否定的… “폴리머 所在使用規制反對”
來年 160個國 모여 協約締結豫定… 韓國은 “規制新設愼重하게 接近”

지구의 날인 22일 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구의 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地球의 날인 22日環境團體會員들이 서울 鍾路區世宗文化會館 앞에서 ‘地球의 날, 플라스틱 汚染을 끝내자’를 主題로 記者會見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3日(現地時間) 캐나다 首都 오타와에서 유엔環境總會(UNEP) 主催로 ‘國際 플라스틱 協約’을 위한 第4次政府間協商委員會의(INC)가 열린다.

韓國을 包含한 160個國이 來年締結할 國際 플라스틱 協約의 細部內容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네 番째 자리다. 2022年 3月世界各國은 처음 法的인 拘束力을 가진 플라스틱 協約을 맺기로 했다. 當時英國 가디언 等主要媒體들은 “2015年溫室가스를 줄이기로 意見을 모은 ‘파리 氣候協定’ 以後 가장 意味 있는 環境協定이 될 것”이라고 評價했다.

● ‘플라스틱 生産減縮’ 協約草案에 異見

지난해 11月 케냐에서 열린 INC 第3次會議에서는 2022年 9月公開된 ‘國際 플라스틱 協約’ 草案에 對해 論議했다. 草案은 플라스틱 使用은 勿論이고 生産까지 줄여야 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當時會議에선 ‘플라스틱 生産減縮’과 ‘再活用等廢棄物處理’ 中 어디에 重點을 둘지를 놓고 各國主張이 엇갈렸다.

유럽聯合(EU)과 캐나다 等은 ‘國際 플라스틱 協約友好國聯合(HAC)’에 따라 2040年까지 新規 플라스틱 生産을 旣存보다 30%까지 줄이고 플라스틱 生産에서 毒性化學物質을 使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反面 사우디아라비아와 中國, 印度, 러시아 等産油國과 石油化學産業의 比重이 큰 나라들은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産油國等은 “協約草案에 新規 플라스틱 生産 및 플라스틱 素材인 ‘폴리머’ 規制內容을 빼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協約履行에 必要한 財源에 對해서도 先進國은 地球環境基金(GEF)이나 世界銀行(WB) 等旣存機構의 財源을 活用하자고 主張했다. 反面開發途上國들은 플라스틱 汚染分擔金을 만들고 別途의 機構를 新設하자는 立場이다. 이番 4次會議에서도 플라스틱 生産減縮을 둘러싸고 利害關係가 얽히면서 熾烈한 論爭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지난해 HAC에 加入했지만 核心爭點인 플라스틱 生産減縮에 對해서는 微溫的이라는 評價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月政府는 플라스틱 協約에 對해 “韓國이 石油化學産業生産量世界 4位인 것을 考慮해 新·再生産減縮目標設定等一律的인 規制條項新設에는 愼重하게 接近하겠다”고 밝혔다. 韓國은 올해 11月釜山에서 열리는 INC 最終會議(第5次) 개최국이다.

環境團體들은 “政府가 플라스틱 生産減縮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促求한다. 그린피스, 環境運動聯合等 13個環境團體가 모인 ‘플라스틱 問題를 뿌리 뽑는 連帶’(플뿌리連帶)는 15日政府에 意見을 傳達하며 “國內政策이나 INC 提出意見書等을 考慮할 때 韓國政府의 役割이 期待에 미치지 못한다”며 “生産自體를 줄이는 內容을 包含하지 않는 國際 플라스틱 協約은 失敗作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 應答者 85% “不必要한 一回用品使用禁止”

世界自然基金(WWF)은 지난해 8月 25日∼10月 6日韓國等 32個國 2萬4727名을 對象으로 一回用 플라스틱 關聯設問調査를 進行했다. 設問調査結果에 따르면 85%는 ‘쇼핑백, 食器類, 컵, 접시 等不必要한 플라스틱 一回用品使用을 禁止해야 한다’고 應答했다.

‘再活用不可 플라스틱 製品使用禁止’와 ‘ 製造 및 小賣業體에 再使用·吏筆 시스템 提供義務’ 等과 關聯해선 肯定的인 應答이 87%에 達했다. ‘새로운 플라스틱 製品과 包裝材를 만들 때 再活用 플라스틱을 반드시 使用해야 한다’에는 86%가 同意했다.

WWF는 이를 根據로 韓國人들이 플라스틱 規制를 支持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製造·流通業體가 플라스틱 廢棄物의 再使用, 再活用 및 安全한 廢棄物管理를 위한 費用을 負擔해야 한다’는 設問에 對해선 韓國人應答者의 88%가 贊成했다. 全世界平均(84%)보다도 4%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月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 60年 동안 全世界에서 生産된 플라스틱은 84億 t에 達했다. 全世界 플라스틱 生産量은 1950年 150萬 t에서 2019年 4億6000萬 t으로 늘어났다. 2060年엔 12億3000萬 t까지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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