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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育費 안 주고 버틴 ‘나쁜 父母’ 268名 名單 公開…어떤 制裁 받나|동아일보

養育費 안 주고 버틴 ‘나쁜 父母’ 268名 名單 公開…어떤 制裁 받나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8日 12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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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家族部는 第34次·35次 養育費 履行 審議 委員會를 열고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 制裁措置 對象者 268名을 決定했다고 18日 밝혔다.

具體的으로 △出國禁止 178名 △運轉免許 停止 79名 △名單 公開 11名이다.

2021年 制裁 措置를 처음 施行한 뒤 審議 對象者가 繼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年末까지 制裁 措置 審議 對象 人員(重複 除外)은 544名이다. 그中 142名이 養育費 債務額을 完納하거나 一部를 支給하고 있다.

下半期부터는 制裁措置 決定 期間이 旣存 2~4年에서 6個月~1年假量으로 短縮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月27日부터 監置 命令 없이도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 對象 制裁 措置가 可能해지면서다.

신영숙 女性家族部 次官은 “9月부터 改正되는 養育費 履行法에 따라 監置命令 없이도 制裁措置가 可能하게 돼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 對象 制裁 措置가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며 “制裁措置 强化와 함께 非養育父母 面接交涉서비스 等을 擴大해 養育費 履行率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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