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睡眠劑處方’ 醫師들 1審서 잇따라 有罪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0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프로砲롤 投藥報告·處方記載漏落嫌疑
各各懲役刑執行猶豫, 罰金刑宣告 받아

俳優 유아인(本名 엄홍식·38)氏에게 睡眠劑를 他人名義로 處方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醫師들이 1審에서 잇따라 有罪判決을 받았다.

18日 서울중앙지법 刑事2單獨 박소정 判事는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等嫌疑로 起訴된 醫師尹某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朴判事는 尹氏에게 200萬원의 罰金刑도 함께 내렸다. 다만 “被告人은 痲藥類를 取扱하는 사람으로서 嚴格히 이를 管理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被告人이) 嫌疑를 認定하고 있고 虛僞報告는 하지 않았다”며 實刑을 宣告하지 않았다.

또 같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醫師金某氏에게는 罰金 1500萬원이 宣告됐다.

이들은 프로포폴 投藥內譯을 食藥處에 報告하지 않고, 處方內譯記載를 漏落한 嫌疑로 起訴됐다. 프로포폴은 睡眠痲醉劑의 一種으로 中樞神經의 痛症을 抑制하는 反面, 無呼吸, 血壓低下現象, 幻覺效果等의 副作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檢察은 尹氏와 金氏外에도 柳氏에게 他人名義로 스틸녹스를 處方한 嫌疑等을 받는 醫師들을 起訴했으며 프로포폴을 ‘셀프 投藥’韓嫌疑를 받는 醫師에게는 懲役 3年을 求刑했다.

스틸녹스는 睡眠劑의 一種으로 過多服用時死亡에 이를 수 있는 等危險性이 높아 最大 4週·1日 1梃等嚴格한 制限 아래 處方하는 藥물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