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想貨幣 29億’ 會社돈 빼돌린 20代産業技能要員實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0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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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地法懲役 4年宣告

自身이 일하던 會社에서 29億원에 達하는 假想貨幣를 빼돌린 産業技能要員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최석진)는 特定經濟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詐欺, 背任), 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情報通信網侵害等), 컴퓨터 等障礙業務妨害等嫌疑로 起訴된 A(24)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 2022年 7月 8日自身이 産業技能要員으로 勤務하던 한 블록체인 技術業體에서 詩가 約 29億원 相當의 假想貨幣인 이더리움 1852個를 奪取한 嫌疑다.

特히 A氏는 非正常的으로 發給받은 紙匣住所를 正常的으로 제공받은 ‘專用入金住所’인 것처럼 가장, 被害會社가 提供하는 正常的인 節次를 迂廻해 該當 서비스의 檢證을 無力化하고 321個의 비트코인을 擔保로 感知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擔保로 認識하게 된 비트코인 321個入金內譯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貸出을 承認받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以後 A氏는 이더리움 1852個를 自身이 設定한 紙匣住所로 奪取했고 搜査機關이 追跡 및 發見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假想資産 믹싱 사이트로 電送한 것으로 把握됐다.

이 過程에서 A氏는 이더리움과 달리 假想資産의 預金 및 貸出等 ‘렌딩’ 서비스가 不可能한 비트코인에 對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可能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開發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搜査初期犯行을 否認했으나 認定했고 犯行을 自白하고 있으며 總 34億원을 供託했다”며 “다만 直接 서비스를 開發한 開發者로서 職務遂行機會에 專門知識을 利用해 犯行을 저질러 罪質이 나쁘고 會社는 서비스 提供을 中斷해 被害가 穩全히 回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한便 1審判決에 不服한 A氏는 大田地法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