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 “公搜處, 特檢推進前迅速搜査해달라” 追加意見書提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17時 4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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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件搜査外壓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고 있는 李鐘燮前 주호주大使側이 “(政治權에서) 特檢을 推進하기 前에 迅速한 搜査 및 決定으로 論難을 拂拭시켜달라”며 再次搜査를 促求했다.

李前大使의 辯護人인 김재훈 辯護士는 1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意見書를 公搜處에 提出했다고 밝혔다.

金辯護士는 意見書를 통해 “李前大使는 公搜處가 調査에 負擔을 느낄까봐 濠洲大使職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公搜處는 只今까지도 被告發人側에 아무런 連絡이 없다”며 “公搜處의 이러한 搜査放棄 탓인지 政治權에서는 所謂 ‘채 上兵殉職事件特檢’ 必要性까지 提起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現在搜査가 進行中인 채 上兵殉職事件에 對한 特檢은 特檢制度趣旨에 비추어 適切하지 않다”며 特檢을 推進하기 前公搜處가 迅速하게 搜査를 進行해 論難을 拂拭시켜 달라고 要請했다.

金辯護士는 이 前大使가 받는 嫌疑에 對해서도 再次否認했다. 그는 “國防部長官인 被告發人은 大統領으로부터 그러한(수사 撫摩) 指示를 받은 적이 없다”고 强調했다.

李前大使가 搜査報告書에 決裁를 한 意味에 對해서는 “最終決心을 위한 指揮界通常의 決裁署名이 아니라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次元의 署名이었다”고 再次解明했다. 그러면서 “押收搜索令狀請求에 決裁한 次長檢事가 檢事長의 指示로 그 令狀請求書를 回收하면 搜査外壓이고 不法인가”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은 來달 2日本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을 處理하겠다고 豫告했다. 公搜處關係者는 16日定例브리핑에서 特檢推進과 關聯해 “特別한 立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李前長官과 搜査期日을 調律하거나 定한 적이 없다”며 “다른 被疑者들度召喚日程은 아직”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