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아들 懲役刑求刑檢事에게 雨傘 집어 던진 50代實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5日 13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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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서 檢事向해 章雨傘 던지고 騷亂
法 "檢査職務執行妨害…罪責 무거워"

아들이 檢察로부터 懲役刑을 求刑받자, 檢事를 向해 雨傘을 집어 던지는 等騷亂을 피운 50代女性이 法院으로부터 實刑을 宣告받았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3單獨(部長判事 박석근)은 特殊公務執行妨害·特殊法廷騷動嫌疑로 起訴된 A 氏(56)에 對해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8月 10日午後 2時 50分쯤 特殊脅迫嫌疑로 起訴된 아들 B 氏의 公判期日에서 懲役 2年이 求刑되자, 이에 激忿해 擔當檢事에게 章雨傘을 집어던진 嫌疑를 받는다.

또 A 氏는 “懲役 2年이 말이 되나,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외치며 脅迫하는 等騷亂을 피웠다.

裁判部는 “檢事의 職務執行을 妨害했고, 被告人의 犯行으로 嚴肅해야 할 法廷이 소란스러워져 裁判이 中斷되기까지 했던 點에 비추어 보면 그 罪責이 무겁다”며 量刑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