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序列을 無視해?” 온몸에 멍들도록 8歲子女 때린 巫俗人父母實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3日 09時 44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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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이 없고 집안 序列을 無視한다며 初等學生子女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罰을 세워 身體的·情緖的으로 虐待 한 40代巫俗人父母가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刑事 3單獨 황해철 判事는 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違反(共同傷害)과 兒童福祉法違反(兒童虐待) 嫌疑로 不拘束起訴 된 A 氏(46)와 B 氏(46·女) 夫婦에게 各各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13日 밝혔다.

또 40時間의 兒童虐待治療 프로그램 履修와 兒童關聯機關에 各 3年間就業制限을 各各命令했다. 다만 被害兒童과 分離措處된 點等을 考慮해 實刑을 宣告하면서도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黃判事는 “子女의 亂暴한 行動을 矯正하기 위해 體罰을 했다고 主張하지만, 醫師나 相談治療等專門家의 도움을 받기 爲한 努力은 全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養育한 지 얼마 안 된 時點에서 虐待가 이뤄진 點은 어떠한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다”고 判示했다.

A 氏와 事實婚關係인 巫俗人 B 氏는 A 氏의 親子女人 C 軍(8)李自己 말을 듣지 않는다는 理由로 지난해 8月과 9月 집에서 新聞紙 50張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 君의 온몸을 여러 番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또 이들 夫婦는 그해 8∼9月 같은 理由로 C君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出入門을 보고 反省하라며 長時間罰을 세우는 等 4次例에 걸쳐 情緖的虐待를 한 嫌疑도 公訴狀에 追加됐다.

지난해 9月 17日午後에는 C君이 ‘序列을 重要視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新聞紙 100張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材質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等 7時間에 걸쳐 身體的虐待를 한 嫌疑도 더해졌다.

또한 이들 夫婦는 C 君의 兄인 D 軍(10)에게는 C 軍이 7時間에 걸쳐 體罰당하는 場面을 지켜보게 해 情緖的虐待를 한 事實이 公訴狀에 담겼다.

當時半나절 以上繼續된 이들 夫婦의 身體的虐待로 C 軍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打撲傷과 外傷性筋肉虛血等으로 한동안 入院治療를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 夫婦의 兒童虐待는 C 君의 몸에서 멍 자국과 傷處를 發見한 學校側의 申告로 알려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