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敎授들 “總選結果는 政府獨斷·不通에 對한 國民審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16時 50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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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지난 8日 서울 市內大學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뉴스1

政府의 醫科大學定員增員方針에 反撥하는 全國醫大敎授들은 4·10 總選結果與黨이 慘敗한 데 對해 “政府의 獨斷과 獨善, 그리고 不通에 對한 國民의 審判”이라고 指摘했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11日聲明書를 내고 “政府는 總選前醫療界를 向해 선전포고하듯 ‘醫大增員 2000名’을 發表했으며 醫療界의 憂慮에도 不拘하고 只今까지 이 數字를 固執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全義敎協은 “政府가 如前히 獨斷과 獨善, 不通으로 一貫하며 醫療시스템의 破局을 招來한다면 이제는 大學이 나서야 한다. 政府는 增員된 定員을 配定했지만, 이에 따라 增員施行計劃과 入試要綱을 發表하는 것은 各大學의 몫”이라며 “醫大를 運營하는 大學總長들은 大學內增員節次를 中止해야 한다. 그것이 醫大敎育을 擔當하는 敎授들의 見解를 尊重하는 것이며 大學의 自律을 지키는 길”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醫大入學定員增員節次를 强行함으로써 醫療시스템의 破局이 招來된다면 大學總長들度責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總長들께서는 學內節次를 中斷하고 敎育部로부터 配定받은 增員을 返納할 것을 懇曲히 要請한다”며 “萬若敎育部가 返納을 不許한다면 總長이 直接原稿로 나서 行政訴訟을 進行해 주기 바란다. 總長들께서 國民의 뜻을 받아들여 決斷을 내려 준다면 우리 社會는 이 問題를 客觀的根據와 充分한 協議를 통해 지혜롭게 解決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全義敎協은 “政府는 大入銓衡施行計劃을 入學年度 1年 10個月前에 確定하고 發表해야 한다. 이는 受驗生이 安定的으로 入試를 準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現在醫大增員節次는 2025年大入隨時接受를 不過 5個月 남겨두고 進行되고 있다. 이는 敎育關聯法令을 違背한 것이며 非敎育的行態다. 準備되지 않은 無理한 增員은 醫大敎育의 跛行을 가져올 것이며, 窮極的으로 醫療시스템의 崩壞를 招來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政府는 醫大定員增員이 高等敎育法施行令上 ‘例外事由’에 該當해 1年 10個月이 남지 않아도 大入銓衡을 變更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政府가 말하는 例外事由는 高等敎育法施行令第33條의 ‘大學構造改革을 위한 庭園調整이 있는 境遇’를 適用한 것이다.

한便前날 치러진 第22代國會議員選擧에서 더불어民主黨은 地域區 161席·比例代表 14席으로 都合 175席을 차지하면서 單獨으로 過半議席을 確保했다. 地域區 90席·比例代表 18席으로 都合 108席을 確保한 國民의힘은 彈劾 및 改憲沮止線(100席)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曺國革新黨은 比例代表로만 12席을 確保했고, 改革新黨은 地域區 1席·比例代表 2席으로 總 3席을 가져갔다. 새로운미래와 進步黨은 地域區에서 各各 1席을 얻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