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醫大增員 1年猶豫檢討할 計劃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16時 48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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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 龍山大統領室廳舍前景. (뉴스1 DB) 2023.3.6

大統領室은 8日醫科大學定員擴大를 1年猶豫하자는 醫療界의 提案에 對해 “政府는 그間檢討한 바 없고, 앞으로 檢討할 計劃도 없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記者들의 關聯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앞서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1年猶豫案에 對해 “內部檢討는 하겠지만 現在로서 그것을 受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以後政府는 報道說明資料를 내고 “1年猶豫案은 內部檢討된 바 없으며 向後檢討與否에 對해서도 決定된 바 없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醫大定員增員規模 2000名調整과 關聯해선 “1年以上의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根據를 가지고 醫療界와 數次例協議해서 決定한 것이기 때문에 現在까지는 決定에 흔들림이 없다”며 “萬若醫療界에서 이 部分에 對해 朝廷의 意見이 있어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根據, 統一된 意見을 提示한다면 論議할 可能性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臨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總選이 끝나고 具體的인 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對해 論議할지를 檢討하겠다”며 特定時限을 定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醫療界에서) 自發的으로 意見을 모으는 過程中에 있기 때문에 迅速하게 (統一案을) 提示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强要한다거나 물밑에서 協議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이 關係者는 “다만 (醫大別入學定員) 配定節次가 끝나서 各大學이 入學銓衡計劃을 만들고 具體化하는 節次는 正常的으로 進行되고 있다”며 “거기에 對해서 中斷한다거나 그런 것은 全혀 없다. 節次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常對策委員長이 最近尹錫悅大統領과 面談한 以後一部專攻醫들로부터 非難받는 데 對해선 “元來醫療界內部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對해 저희가 評價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醫療界) 안에 어떤 自淨機能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朴委員長이 勇氣 있게 對話에 應했다고 評價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