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一家族 칼부림” 殺人豫告 10代抗訴審서도 ‘懲役刑’

뉴스1
入力 2024年 4月 8日 15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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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뉴스1

凶器亂動 유튜브 뉴스에 ‘놀이公園에 온 一家族을 칼부림하겠다’는 內容의 댓글을 남긴 10臺가 抗訴審에서도 懲役 6個月을 宣告받았다.

8日水原地法第7刑事部(部長判事 김병수)는 脅迫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嫌疑로 1審에서 懲役 6月을 宣告받은 A 氏抗訴審에서 檢察과 A 氏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놀이公園을 訪問할 可能性이 있는 사람들 中에서 댓글을 閱覽한 사람들을 包括的인 脅迫의 對象으로 삼아 댓글을 作成했다고 보인다”며 “이 事件申告者는 實際 그 댓글을 閱覽했고, 被告人이 對象으로 삼았던 包括的인 脅迫의 對象에도 包含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有罪로 認定한 原審의 判斷을 正當하다고 判斷된다”고 判示했다.

이어 “凶器亂動이 連續的으로 이뤄지고 있는 狀況에서 그와 같은 댓글을 단 境遇에는 被告人도 未畢的으로나마 댓글을 確認한 警察官이 現場으로 出動할 수 있다라는 事實을 認識하면서 犯行한 것으로 充分히 認定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氏는 지난해 8月 4日 한 放送社의 뉴스 유튜브 채널 動映像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一家族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次例揭載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申告를 接受한 警察은 인터넷 프로토콜(IP) 住所追跡을 통해 이틀 後 서울에 사는 A 氏를 붙잡았다. A 氏의 댓글로 인해 警察은 한동안 全國의 놀이동산과 遊園地에 多數의 警察力을 配置하기도 했다.

A 氏는 警察의 追跡을 避하기 위해 인터넷 迂廻接續 프로그램인 假想私設網(VPN)까지 使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氏는 警察調査에서 “環境이 不遇한 自身과 달리 놀이公園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幸福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作成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1審裁判部는 “社會不安이 加重되는 狀況에서 市民을 얼어붙게 만들고 自營業者에게도 一時的으로 被害를 줬다”며 A 氏에게 懲役 6月을 宣告했다.

以後檢察은 事實誤認과 法理誤解를 事由로 抗訴했으며 A 氏亦是事實誤認과 法理誤解, 量刑不當을 主張하며 抗訴狀을 提出했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