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取消’ 4次法廷攻防…“休學生被害” vs “그들이 自招”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7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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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生·受驗生·學父母等取消訴訟提起
"醫大定員配定으로 安定的受驗侵害"
政府側 "醫大生增員, 物理學 아닌 政策"
다음 週全國醫大生追加訴訟도 豫告해

醫科大學在學生과 受驗生, 學父母들이 “醫大增員 및 定員配定處分을 靜止해달라”며 提起한 取消訴訟의 執行停止審問에서 醫大生들의 休學으로 因한 留級責任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29日 서울行政法院行政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부산대 醫大生과 受驗生, 學父母等이 복지부와 敎育部를 相對로 提起한 醫大增員 및 定員配定處分取消訴訟의 執行停止審問期日을 열었다.

執行停止는 行政廳의 處分으로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法院이 一時的으로 그 效力을 停止하는 決定을 말한다. 이날 審問은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所屬敎授 33人 ▲專攻醫·醫大生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常對策委員長等이 提起한 執行停止以後 4番째로 이뤄진 審問이다.

申請人側의 代理人을 맡은 李秉喆辯護士는 審問에 앞서 “(醫大入試를 準備하는) 受驗生들이 安全하게 情報를 제공받아 試驗을 準備할 수 있는 期待利益을 侵害받았다”는 趣旨의 書面을 提出했다.

그는 이날 審問에서도 “부산대 醫大의 境遇現在 125名이 在學中인데, 200名이 增員되면 留級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다”며 “이들을 敎育할 敎授를 데려오는 것도 不可能하다. 서울所在醫大敎授들이 地方의 出張敎育度 늘어나 急迫한 損害도 發生할 것”이라고도 主張했다.

政府側은 이에 對해 “脂肪專攻醫들이 서울로 移動하거나 敎授들이 負擔을 느낀다는 것은 지나친 家庭”이라며 “(醫大生들의) 留級은 專攻醫들이 스스로 만든 狀況이다”라고 反駁했다.

또 “申請人側은 (醫大增員等措置가) 科學的인 根據가 없다고 하지만 政策決定은 物理學法則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申請人이) 醫大定員增員을 反對하는 合理的인 根據를 提示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裁判部에 다음 달 2日前後로 追加資料等을 提出할 豫定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6日 2025學年度부터 每年 2000名씩 5年間總 1萬名을 醫大生을 增員한다는 醫大增員計劃을 發表했다. 이어 敎育部도 지난 20日大學別로 醫大入學定員需要申請을 받아 配定結果를 發表했다.

地方圈醫大 27個校의 總定員은 2023名에서 3662名, 警人權 5個校는 209名에서 570名으로 各各 늘어났지만 서울 所在醫大는 增員措置 없이 現定員을 그대로 維持할 豫定이다.

한便 이 辯護士는 이날 審問을 마치고 取材陣을 만나 오는 1日全國醫大生들이 복지부 等을 相對로 集團訴訟에 나설 可能性示唆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