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公立大敎授들 “醫大增員 2000名規模調整해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0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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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00名' 聖域化하면 對話 안 돼"
"理工系에 否定的影響…人材 쏠림 憂慮"
"專攻醫免許停止方針撤回해 對話努力"

全國國·公立大敎授들이 29日政府를 向해 醫科大學(醫大) 庭園 2000名增員原則을 再檢討할 것을 促求했다.

全國國公立大學敎授會聯合會共同會長團은 이날 緊急聲明書를 통해 “醫大增員規模는 여러 利害當事者가 參與해 보다 客觀的인 데이터와 科學的根據에 基盤해 適正範圍를 다시 定해야 한다”며 “政府가 2000名增員原則을 聖域化하면 醫療界와 對話가 不可能해짐은 勿論, 醫大增員이 오히려 韓國社會를 나쁜 方向으로 몰아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政府는 2000名規模를 增員의 ‘暫定的最大數’로 定하고 敎育現場의 準備狀況에 따라 調整可能하도록 하며 協議에 臨해달라”고 했다.

이는 事實上政府가 固守하는 2000名增員規模를 縮小하는 쪽으로 醫療界와 協議해야 한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國公立大敎授들은 ▲醫대로의 人材 쏠림 深化 ▲醫大入試私敎育深化 ▲老齡人口增加에 따른 必須診療需要變化 ▲醫大投資集中에 依한 타 專攻財源枯渴等을 醫大增員再考할 根據로 들었다.

特히 “醫大增員은 理工系等醫學外分野의 高等敎育과 硏究, 그리고 學問의 多樣性確保에 否定的連鎖作用을 미쳐 ‘人材 쏠림’ 現象이 深化되고 中長期的으로 醫大增員의 效果마저 相殺할 수 있어 國家競爭力을 蠶食하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醫大增員에 反撥해 集團辭職한 專攻醫들에 對한 免許停止處分撤回도 要求했다.

이들은 “政府는 醫學敎育과 治療의 中樞的役割을 擔當하는 敎授와 專攻醫가 對話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積極的인 努力을 다하라”며 “專攻醫免許停止方針撤回는 그러한 努力의 出發點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醫大增員이 理工系敎育等敎育全般에 미치는 影響과 入試, 私敎育에 미칠 影響도 合理的으로 豫測해 增員規模決定에 考慮해야 한다”며 “醫療界도 ‘定員을 오히려 減縮해야 한다’는 等國民으로부터 共感을 얻기 어려운 立場을 거두고 政府의 對話提議에 積極呼應하라”고 注文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