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醫大敎授들도 ‘醫大增員取消’ 訴訟參與決定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07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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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大醫科大敎授陣 28日總會議決
敎育部相對執行停止假處分申請키로

政府의 醫科大學定員擴大政策에 反對해 醫大生 및 專攻醫들이 政府를 相對로 法的다툼에 나선 가운데 전북대 敎授들도 이에 同參하기로 했다.

29日 뉴시스 取材를 綜合하면 全北大學校醫科大學敎授들은 前날(28日) 總會를 열고 法院에 敎育部를 相對로 醫大增員取消訴訟 및 執行停止假處分申請을 提起하기로 議決했다.

전북대 敎授들은 法院에 現實的인 問題와 合意없는 一方的인 決定等理由를 假處分申請理由로 摘示할 것으로 豫想된다.

全北에서 醫大定員假處分申請決定은 이番이 처음이다.

앞서 全國醫大生과 受驗生·專攻의, 全義敎協等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等을 相對로 醫大定員擴大決定에 反撥하는 集團訴訟을 밝힌 바 있다.

全北權醫大는 全北大 58名, 圓光大 57名의 定員이 追加로 配定됐다.

전북대의 境遇當初 98名의 醫大定員擴大를 申請했다. 申請人員보다 40餘名이 적은 數値다. 이番定員配定으로 전북대의 境遇 200名의 醫大定員을 確保했다.

원광대는 93名增員을 申請했지만 33名이 모자란 57名이 配定됐다. 現在庭園은 93名으로 앞으로 每年 원광대는 150名의 醫大生들이 入學할 수 있다.

하지만 全北大醫科大學과 전북대학교病院非常對策委員會는 記者會見을 통해 “政府는 醫療와 敎育現場을 책임지는 醫師와 敎授의 意見을 默殺한 채 拙速으로 決定한 醫大配定을 一方的으로 發表했다”면서 “이는 醫療現實을 무너뜨리는 行爲로서 깊은 遺憾과 憂慮를 표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醫學敎育과 醫療現場의 經驗을 바탕으로 한 敎授意見을 無視한 政策이 推進된다면 醫科大學生, 專攻醫뿐만 아니라 診療敎授, 臨床敎授, 基金敎授等의 離脫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未熟한 政策을 拙速으로 性急하게 施行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敎育力量과 醫療體系를 一時에 붕괴시켜 結局國民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苦痛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批判한 바 있다.

이밖에도 全北大醫科大敎授들은 當初提示한 辭職書提出規模에 對해서는 非公開로 決定하고 電算上個別的辭職을 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全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