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敎師 텀블러에 體液 테러한 男高生, CCTV 보자 自白 “淫亂物 보다가”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9日 06時 21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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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東亞日報DB

慶南 사천시의 한 私立高等學校에서 男學生이 女敎師 텀블러에 體液을 넣어 테러하는 事件이 發生한 가운데 이같은 事件을 處罰할 法的根據가 未備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8日 JTBC ‘事件班長’에는 契約職女敎師 A 氏가 當時狀況을 直接說明했다. A 氏는 지난해 9月泗川의 한 高校에서 男學生 40名이 머무는 寄宿舍夜間自律學習監督을 하던 中化粧室에 가려고 暫時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男學生 B 軍이 A 氏의 텀블러에 自身의 體液을 넣었다. A 氏는 지난 20日 이 같은 被害內容을 國民申聞鼓에 올렸으며 最近 B 君을 警察에 告訴했다.

A 氏는 事件當時狀況에 對해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入口가 反對方向으로 돌아가 있었다.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消毒劑 같은 게 떠 있었다”고 說明했다.

學生들과 함께 있는 空間이기에 A 氏는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判斷으로 當時寄宿舍에 있던 相談敎師에 도움을 要請했다고 밝혔다.

以後學校複道 CCTV를 통해 確認한 場面에는 自律學習中이던 B 軍이 A 氏가 자리를 비운 사이 A 氏의 텀블러를 갖고 洗濯室과 淨水器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敎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自身의 모습이 찍힌 證據에 B 軍은 “自習室에서 淫亂物을 보다가 瞬間冊床에 있던 女敎師의 텀블러를 보고 性的衝動이 들었다”며 “그래서 體液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洗濯室內部의 洗面臺로 갔다”고 自白했다.

事件直後 A 氏는 “애初 마음 한구석에 敎師라는 責任感과 義務感으로 加害學生의 人生에 至大한 影響을 끼칠 만한 告訴羅退學等處分을 願치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學校側은 學生에게 ‘特別性敎育’ 等의 自體懲戒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A 氏가 B 君을 고소하게 된 背景에는 A 氏의 配慮에도 不拘하고 B 軍과 그 父母에게서는 沙果 한 마디가 없었으며 學校側은 微溫的인 姿勢로 一貫했다는 것이었다. A 氏는 “學校側도 ‘얌전하고 착한 學生’이라며 學生을 감싸면서 2次加害를 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願했던 건 學校와 學生의 眞心 어린 反省과 謝過였지만 加害者와 그 父母에게 直接的인 謝過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學校는 自身들에게 被害가 올까 消極的인 態度로 事件을 덮으려 했다”고 밝혔다.

學校側은 事件當時 A 氏와 B 軍의 分離措置가 이뤄졌고, A 氏가 學生에 對한 善處를 願해 自體懲戒等의 措置로 事件을 處理했다는 立場이다. 事件直後 A 氏는 나흘間病暇를 썼고, B 軍은 學校善導委員會에서 謹愼과 特別敎育履修處分을 받고 2週間登校하지 못했다.

한便, A 氏는 지난 2月末該當學校와 契約이 終了됐으며, 該當事件은 A 氏住居地인 京畿道隣近警察署에 接受된 狀態다.

다만 이番事件은 ‘性犯罪’가 아닌 ‘財物損壞罪’가 될 展望이다. 現行性暴力處罰法(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에는 不法撮影關聯條項을 除外하면 非身體的(非接觸) 性犯罪를 刑事處罰할 條項이 없기 때문이다.

卽關聯法規定이 없다 보니 主로 他人의 物件을 損傷시킨 嫌疑(財物損壞罪)로 다뤄진다. 이에 ‘體液 테러’는 處罰할 法的根據가 未備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實際女性同僚 텀블러에 數次例自身의 體液을 넣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40代에게 法院이 300萬원의 罰金刑을 宣告한 바 있다. 當時法院은 加害者에게 ‘强制醜行’ 等性犯罪條項이 아닌 ‘財物損壞’ 嫌疑를 適用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