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凶器·토치 두고 간 40代…心神微弱認定하고도 懲役 1年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1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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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2024.3.28 뉴스1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兼總括選對委員長. 2024.3.28 뉴스1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兼總括選對委員長의 집 앞에 凶器와 點火用 토치를 두고 간 嫌疑를 받는 40代男性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部長判事 조승우)는 28日特殊脅迫等嫌疑로 拘束起訴된 洪某氏(43)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凶器를 利用해 저지른 犯行으로 罪質이 不良하고 非難의 可能性이 높다”며 “두 次例나 住居地를 踏査하는 等計劃的으로 犯行했고 執行猶豫期間에 自重하지 않고 犯行을 저질렀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洪氏가 犯行當時妄想·精神疾患으로 心神微弱狀態였다는 點을 認定하면서도 減刑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執行猶豫期間犯行을 저질렀고 法定刑下限度特別히 定하지 않은 點을 參酌할 때 別途減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裁判部는 “被害者를 偶然히 만나면 좋겠다는 期待感에 不過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行爲에 該當하지는 않는다”며 “住居地 앞에 凶器와 라이터를 둔 것도 1回에 그쳐 스토킹 犯罪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 犯罪嫌疑에는 無罪를 宣告했다.

이날 宣告後退廷하던 洪氏는 “입막음하지 마라” “國家가 나를 괴롭혔다” “無條件精神病者라고 몰아세우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亂動을 부리기도 했다.

洪氏는 平素 한 委員長으로부터 持續的인 監視와 統制를 받고 있다는 妄想에 빠져 인터넷에 批判 댓글을 揭示하는 等反感을 表示해 온 것으로 調査됐다.

洪氏는 妄想이 심해지자 서울 江南區에 所在한 한 委員長의 집 近處를 여러 次例 찾아가고, 지난해 10月自宅玄關 앞에 凶器와 토치 等을 두고 간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