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大增員敎育與件後續措置着手…“大學別需要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10時 04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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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2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뉴스1

政府가 醫大定員增員에 必要한 敎育與件을 마련하기 위해 大學別로 敎員增員과 敎育?實習施設擴充等 8個分野에 對한 需要調査에 着手했다.

27日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은 政府서울청사에서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主宰하며 “前날 關係部處가 모여 ‘醫大敎育支援 태스크포스(TF)’ 2次會議를 開催했다”고 밝혔다.

그는 “大學別로 敎員增員, 敎育施設, 實習施設, 機資材擴充等 8個分野에 對한 需要調査를 始作했다”며 “政府는 各大學의 需要를 積極反映해 來달 中醫大敎育與件改善方案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李長官은 “27年 만의 醫大定員擴大는 醫療正常化必要條件”이라며 醫大定員增員方針에 再次 못을 박았다.

그는 “只今大韓民國이 處한 必須醫療와 地域醫療의 危機는 醫療現場의 醫師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地方醫療機關에서는 意思를 求하기 어렵고, 地方의 患者들이 病院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指摘했다.

이어 “人口 1000名當醫師數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은 3.7名인데, 서울을 除外한 16個市道는 1.93名에 不過하다. OECD 平均의 折半보다 적은 試圖가 10個나 된다”며 “高齡化趨勢에 따라 世界各國은 醫大入學定員을 꾸준히 늘려왔다. 美國은 지난 20餘年間入學定員을 7000名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名, 日本은 1759名을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醫大定員을 늘려서 絶對的으로 不足한 韓國의 醫師數를 擴充하려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李長官은 增員規模 2000名中 82%인 1639名을 非首都圈大學에 配定한 것에 對해 “地域의 必須醫療不足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地域의 醫大生들이 地域醫療機關에서 修鍊받고 地域에서 일할 수 있도록 支援體系를 함께 强化해 나갈 計劃”이라며 “契約型地域必須醫師制度를 導入하고, 奬學金·修鍊費用支援과 함께 井州與件도 改善하겠다”고 說明했다. 이어 “2027年까지 國立大醫大敎授 1000名增員도 蹉跌 없이 推進하겠다”고 敷衍했다.

李長官은 政府의 醫大定員增員方針에 反撥하는 醫療陣들을 向해 “消耗的인 葛藤을 멈추고 建設的인 對話의 場으로 나와 難題들을 함께 풀고 醫療正常化方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醫大敎授들은 專攻醫들이 하루빨리 復歸하도록 說得해 주고, 政府와의 對話에 積極 나서달라”며 “政府는 建設的協議體를 構成해 積極的으로 疏通하고 醫療界의 意見과 提案을 傾聽하며 反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