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民願 넣으면 치킨景品”… 擔當公務員 ‘座標’ 찍고 電話爆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17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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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게티이미지

“‘民願 릴레이’에 參與하면 치킨 景品을 드려요.”

지난달 競技의 한 新築 아파트 入住豫定者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隣近道路補修等을 管轄視聽과 國土交通部에 要求한 뒤 이를 揭示板에 認證하면 抽籤을 통해 치킨 注文交換券을 나눠준다는 內容이었다. 揭示者는 民願接受 사이트로 連結되는 QR코드까지 添附했다.

● 海雲臺區, 全國最初로 職員 이름 非公開

最近景氣 김포시의 한 9級公務員(主務官)李 온라인에 身上이 公開되는 이른바 ‘座標 찍기’ 方式으로 民願에 시달린 當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惡性民願問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以後로도 特定地域住民等으로 構成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事案으로 여러 次例民願을 接受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日取材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民願 릴레이’를 檢索瑕疵 이처럼 集團民願參與를 督勵하는 글이 數十件檢索됐다. 그中엔 公務員의 携帶電話番號를 公開하며 電話를 誘導하는 글도 있었다. 慶北地域의 한 區廳에서 일하는 主務官度 그中 한 名이었다. 그는 이달 初管內 한 아파트 入住民 커뮤니티에서 벌인 集團民願의 標的이 됐다. 該當主務官은 “비슷한 內容의 電話를 하루에도 30通 넘게 받느라 業務가 痲痹됐다”며 “大部分區廳이 解決할 수 없는, 個人間契約葛藤을 仲裁하라는 內容이어서 無力感이 들었다”고 했다.

行政安全部에 따르면 任用 5年未滿退職公務員은 2019年 6663名에서 2022年 1萬3321名으로 2倍로 늘었다. 主로 一線에서 民願處理等을 擔當하는 低年次公務員들이다.

‘公務員身上털이’가 問題가 되자 一部地方自治團體는 自救策을 찾아나섰다. 釜山海雲臺區는 21日 홈페이지 내 公開된 行政組織度에서 擔當職員의 姓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匿名處理했다. 또 廳舍에 設置됐던, 職員 이름과 寫眞이 담겨있는 座席配置圖를 모두 撤去했다. 이런 情報保護措置는 全國地自體 가운데 처음이다. 海雲臺區關係者는 “惡性民願에 惡用되는 걸 防止하려는 措置”라고 說明했다.

● 美선 公務員身上流布時 48時間內削除해야

行安部는 26日惡性民願으로부터 公務員을 保護하기 위한 對策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健康을 自家診斷해본 뒤 相談이나 病院診療를 連繫해주는 內容이다. 民願過程에서 暴言이나 暴行等의 危險에 자주 露出되는 職員은 民願業務手當을 追加로 支給하고 昇進時加點을 附與하도록 勸奬하기로 했다. 또 民願公務員이 安全한 環境에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17個機關이 協業하는 關係機關 태스크포스(TF)를 稼動해 4月中綜合對策을 내놓을 豫定이다.

다만 이런 措置만으로는 效果를 거두기 어렵고, 公務員의 身上을 無分別하게 流布하는 움직임 自體를 制裁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全國公務員勞組關係者는 “根本的으로는 身上流布者等을 嚴하게 處罰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一部地域에선 公務員個人情報의 온라인 流布를 法으로 禁止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는 行政機關이 所屬公務員의 個人情報를 홈페이지에 公開하기 위해선 미리 許諾받아야 하고, 萬若該當情報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에 流布되면 SNS 運營業體는 被害申告를 接受한 지 48時間以內에 이를 削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業體가 罰金을 물거나 該當公務員에게 慰藉料를 줘야 한다.

專門家들은 이처럼 民願便宜性을 維持하면서 公務員들의 ‘숨을 權利’도 保障할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홍성걸 국민대 行政學科敎授는 “이름 亦是 그 사람에 對한 많은 情報를 담고 있어 公務員이 萎縮될뿐더러 더 큰 被害로 이어질 수 있다”며 “業務와 내선 番號만 公開하고, 追加的인 情報를 流出하는 이들에 對한 處罰을 强化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