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候公約 따라 支持政黨 바꿀 수도”… ‘氣候有權者’ 選擧판 흔들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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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候危機’ 世界選擧主要議題로
다양한 性別-年齡氣候 이슈 關心… 政治權도 關聯人材迎入等對應
英有權者, 治安-住宅보다도 重視… “지난 美大選氣候가 左右” 分析도
“氣候政策稅金 싫다” 反應도 많아… 市民實踐醫師 있어야 選擧影響

다음 달 10日實施되는 第22代總選이 2週 앞으로 다가왔다. 韓國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올해 굵직한 選擧가 치러지는 곳이 많다. 4月印度總選, 6月 유럽聯合(EU) 議會選擧, 11月美國大統領選擧等이 줄줄이 이어진다. 74個國에서 選擧가 치러지는 ‘슈퍼 選擧의 해’다.

올해 各國選擧의 主要議題中 하나는 ‘氣候危機對應’이다. EU 炭素國境調停制度(CBAM) 施行等氣候危機對應 이슈가 懸案이 됐고, 環境에 關心이 높은 젊은 世代를 中心으로 政策이나 選擧運動參與도 많아지고 있다. 各國政府는 選擧結果에 따라 政權이 바뀌거나 氣候 및 環境政策이 影響을 받을 수 있어 觸角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氣候公約 따라 支持 바꿀 수도”

國內環境團體 ‘氣候政治바람’이 올 1月全國 17個廣域市道에서 1000名씩 總 1萬7000名有權者를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 3名中 1名은 選擧에서 氣候 이슈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氣候有權者’로 드러났다.

‘總選에서 氣候危機對應公約이 마음에 드는 候補가 있다면’이라는 質問에 應答者의 62.5%는 “平素政治的見解와 다르더라도 投票를 眞摯하게 苦悶하겠다”고 答했다. 氣候危機公約에 따라 投票性向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公約에 關係없이 平素支持하던 政黨候補에게 투표하겠다”는 24.6%였다.

氣候危機가 ‘젊은 進步層一部만의 어젠다’라는 偏見과 달리 氣候有權者는 性別과 年齡層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男性 35.7%, 女性 31.4%가 氣候有權者였다. 年齡亦是 20代(18歲以上), 30代, 40代, 50代, 60代以上까지 골고루 30%臺로 나타났다. 特히 60代以上은 氣候有權者의 比率이 35.2%로 가장 높았다.

國際環境團體 그린피스는 지난달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兩黨에 氣候政策提案書를 提出했다. 또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李在明民主黨代表를 直接 만나 “氣候危機에 對應하는 政治人에게 票를 던질 靑年有權者가 많다는 事實을 깨닫길 바란다”며 氣候危機에 보다 積極對應할 것을 促求했다.

政治權도 反應하고 있다. 民主黨은 1號人材迎入으로 박지혜 氣候·環境專門辯護士를 迎入했고, 國民의힘 亦是 김소희 氣候變化센터 事務總長等 4名의 氣候對應關聯人材를 迎入했다. ‘國會氣候危機特別委員會常設化’는 兩黨 모두 公約으로 내세웠다.

● 美-英도 氣候 이슈… “納稅者反撥은 苦悶”

海外에서도 氣候危機가 選擧의 ‘主要爭點’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9月英國人 2萬餘名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結果 ‘保守黨이 氣候危機對應에 必要한 政策을 繼續反對할 境遇議席을 잃을 可能性이 크다’고 分析했다. 里市 수낵 英國總理는 지난해 8月 2030年施行豫定이었던 內燃機關車運行禁止를 2035年으로 5年延期하며 ‘氣候對應政策에서 後退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調査에 따르면 英國有權者들은 環境·氣候變化 이슈(29%)를 經濟와 物價上昇(59%) , 健康 및 福祉(46%), 移民(32%) 問題에 이어 4番째로 選擧에서 重要한 이슈로 꼽았다. 治安(23%), 住宅(22%), 敎育(17%) 問題를 앞서는 것이다. 또 有權者 64%는 “候補者가 氣候變化對應政策을 優先視하길 바란다”고 答했다.

美國은 11月親環境政策을 標榜하는 조 바이든 現大統領과 ‘氣候惡黨’이라는 批判을 받던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對決한다. 지난달 美國 콜로라도大未來社會環境센터(C-SEF)는 “2020年大選 때 氣候變化 이슈로 美國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 더 得票할 수 있었다”며 “氣候變化에 對한 두려움 때문에 지난 大選이 바이든 便으로 기운 것”이라는 報告書를 내놨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달 氣候危機를 ‘실존적 威脅’이라고 指稱하며 美國內化石燃料發展의 段階的廢止와 風力 및 太陽光等再生에너지 擴大를 包含해 環境政策에 보다 積極的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反面 트럼프 前大統領은 “現政權의 氣候關聯政策을 모두 廢止하겠다”고 公言했다.

氣候對應政策을 推進하는 것에 莫大한 稅金이 必要하다는 點은 政治權의 苦悶이다. 有權者이자 納稅者인 國民이 反撥할 수 있기 때문이다. 英國 데일리메일은 CRC 리서치 設問調査를 引用해 美國有權者 1600名을 調査한 結果應答者 42%는 ‘氣候變化를 위해 돈을 낼 意向이 없다’고 答했다고 報道했다. 한 달에 最大 10달러(藥 1萬3400원)를 支出하겠다고 한 應答者는 18%, 100달러(藥 13萬4000원) 以上을 기꺼이 낼 수 있다고 한 사람은 7%에 不過했다. 美國 에너지 硏究所 제이슨 아이작 硏究所長은 “氣候危機를 올해 大選의 主要 이슈로 豫想하고 있는 바이든 政府에 당황스러운 內容이 될 것”이라며 “市民들의 實質的인 行動이 있을 때 氣候危機가 眞正한 選擧 이슈가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氣候有權者

투표할 때 氣候 이슈를 積極的으로 考慮하는 有權者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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