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 “우리 빼고 對話? 荒唐해…정부는 信賴回復부터”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4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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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나선 專攻醫 없는 對話荒唐"
"免許停止處分猶豫로 說得 못해"

政府가 올해 入試부터 늘어나는 醫大定員 2000名의 醫大別 배정안을 發表한 以後醫療界와 政府의 葛藤이 高調되면서 政治權에서 仲裁에 나서고 政府가 未復歸專攻醫免許停止猶豫處分을 猶豫하기로 한 가운데, 醫大增員에 反對하며 辭職書를 낸 專攻醫는 “荒唐하다”는 反應이다.

25日醫療界에 따르면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代表는 前날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全國醫大敎授協議會와의 懇談會와 以後政府의 發表等에 對해 “荒唐하다”면서 “社稷에 나선 것은 專攻醫이며 全義敎協은 專攻醫나 醫療界를 代辯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醫大增員에 反對하며 辭職書를 낸 류옥氏는 “專攻醫들은 株 80時間이 넘는 높은 業務强度와 最低賃金에 미치지 못하는 報酬에도 不拘하고 使命感을 가지고 患者들을 진료하면서 只今까지 버텨왔다”면서 “그러나 政府는 根據 없는 2000名增員政策과 설익은 必須醫療 패키지를 내놓았고, 이에 絶望해 憲法이 保障하는 ‘職業의 自由’에 따라 病院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류옥氏는 “이들은 全體醫師의 7% 程度로, 그마저도 專門醫가 아닌 ‘一般의’이자 ‘修鍊의’”라면서 “如前히 92%에 達하는 醫師들은 現場에서 患者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全義敎協은 勿論一部先輩醫師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利害當事者이기도 하다”면서 “수련 週 52時間制, 暴力과 暴言에 따른 修鍊病院解除, 敎育中心修鍊環境構成等에 對해 專攻醫와 角을 세우는 분들이시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전의교協과 對話하겠다는 것은 마치 自動車勞組가 辭職을 했는데, 社側代表理事를 만난 것과 같다”면서 “決斷코 어느 專攻醫도 全義敎協에 仲裁를 要請하거나, 權限을 委任한 바 없다”고 했다.

류옥氏는 前날 政府가 醫師團體와 協議體를 構成해 對話를 위한 實務作業에 早晩間着手할 計劃이라고 밝힌 것에 對해서는 “政府의 對話言及은 國民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에 不過하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保健福祉部는 이미 ‘專攻의 處遇改善討論會’에 專攻醫를 부르지 않는 荒唐한 態度를 보인 바 있다”면서 “奴婢와도 같은 專攻醫들과의 對話는 拒否한 채로, 마름이나 地主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荒唐하다”고 말했다.

政府가 醫師團體가 要求해온 醫大 2000名增員白紙化는 受容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이에 對해 류옥氏는 “尹錫悅大統領은 ‘2000名은 必須이며, 妥協은 안 된다’, ‘醫大定員擴大, 協商과 妥協은 不可하다’라고 하신 바 있는데, 이에 對한 說明 없이 對話하자는 것에는 眞意를 疑心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류옥氏는 政府가 오는 26日로 豫定됐던 專攻醫免許停止處分時點을 미루기로 한 것에 對해서도 “어떠한 專攻醫도 說得하지 못한다”며 “法的으로 옳고 堂堂하다면 卽時免許停止處分을 제게 내려달라”고 批判했다.

류옥氏는 “免許停止는 基本權인 憲法 15兆 ‘職業의 自由’의 本質을 侵害하며 37條에 따라 그러한 措置가 行해질 ‘必要한 狀況’도 아니다”면서 “또 ‘正當한 意思表現’을 抑壓하는 統制의 道具로 使用되고 있으며 國民健康과 保健이라는 公益目的을 達成하기에도 適切하지 않아 法曹界의 주된 意見은 行政訴訟이나 違憲法律審判에서 높은 確率로 政府가 敗訴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氏는 衣帶症원을 둘러싼 醫療界와 政府의 葛藤을 解消하려면 政府가 信賴回復과 疏通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류옥氏는 “政府는 이미 2020年 9月締結된 ‘保健福祉部-대한의사협회 合意文’ 1項 ‘保健福祉部는 醫大定員擴大, 公共醫大新設推進을 中斷하고 醫大定員通報等一方的政策推進을 强行하지 않는다’를 一方的으로 破棄했다”면서 “小兒靑少年科專攻醫에게 月 100萬 원을 支給하겠다지만, 이미 몇 年前應急醫學科專攻醫에게 주던 修鍊補助金도 깎았던 政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條를 投入해 必須醫療와 地域醫療에 投入하겠다지만, 이미 2000年醫藥分業當時酬價를 引上했다가 罷業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削減했던 政府”라면서 “누가 政府를 信賴할 수 있겠느냐”고 反問했다.

이어 “全國에서 患者들이 不便을 겪고 있고, 敎授들은 늘어난 黨職과 勤務時間으로 지쳤다”면서 “使命感을 가진 專攻醫들은 病院과 必須醫療를 永永 떠나겠다고 한다. 只今이라도 不通과 甲질을 멈춰주시고 苦痛 받는 ‘을’인 患者와 專攻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呼訴드린다”고 促求했다.

大韓專攻醫協議會는 ‘必須醫療政策 패키지와 醫大增員計劃全面白紙化’, ‘科學的인 醫師需給推計機構設置’, ‘修鍊病院의 專門醫人力採用擴大’, ‘醫療事故法的負擔緩和策提示’, ‘專攻의 修鍊環境改善’, ‘業務開始命令全面廢止’ 等의 要求에 政府가 應하지 않으면 對話에 나서지 않겠다는 立場을 거듭 밝혀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