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 커뮤니티에 “醫療시스템 박살내자, 누워”…수사 依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2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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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日에도 專攻醫復歸推定病院 글 搜査依賴
메디스태프 CTO 等出金…事務室押收搜索도
福祉次官 "國民生命直結…內容에 맞게 對應"

醫師 커뮤니티에 醫療시스템을 박살내자며 辭職·辭退를 慫慂하는 듯한 內容의 글에 對해 政府가 法的措置에 나섰다.

22日保健福祉部에 따르면 醫師·醫大生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온 事例를 最近摘發해 지난 21日警察廳에 搜査依賴를 했다.

該當 글에는 “大韓民國醫療시스템을 박살내자”, “答은 簡單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只今 박살 내서 앞으로 大韓民國醫療를 正常化하는 것이 醫學徒로서 지녀야 할 責任” 等의 內容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9日에도 專攻醫가 復歸한 것으로 推定되는 病院의 敎授實名과 寫眞等이 담긴 커뮤니티 글에 對해 搜査依賴를 한 바 있다.

지난 8日에는 異端庶民民生對策委員會室長이 메디스태프에 揭示된 ‘專攻醫 블랙리스트’ 關聯해 메디스태프 代表와 대한의사협회 및 非常對策委員會關係者를 告發했다.

지난 20日에는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가 메디스태프 最高技術責任者(CTO) 等 2名을 出國禁止措置했다. 이들은 警察搜査가 始作하자 電算資料等證據隱匿을 試圖한 嫌疑를 받는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日에 메디스태프 事務室을 押收搜索하고 글 作成者를 特定해 被疑者調査를 했다.

朴敏秀福祉部第2次官은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司法當局調査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것들은 搜査依賴를 통해 調査가 進行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內容 같으면 자유로이 意見을 내는 것도 좋지만 國民生命과 直結된 問題 아닌가”라며 “萬若現職醫師가 揭示한 內容이라면 國民生命에 直接的인 威脅을 加하는 發言이라고 생각한다. 個別內容에 따라 對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