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億臺名品時計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一黨, 懲役 8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32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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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이 준비한 짝퉁 시계. 강남경찰서 제공 — A 氏一黨이 準備한 짝퉁 時計. 江南警察署提供

市價 40億 원에 達하는 名品時計를 짝퉁 時計로 바꿔치기한 一黨들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18單獨(部長判事 이준구)은 特殊竊盜 및 誣告嫌疑로 起訴된 A 氏와 B 氏에게 지난 18日懲役 8年을 宣告했다. 또 犯行에 加擔한 嫌疑로 함께 裁判에 넘겨진 共犯 C 氏等 3名에게는 懲役 1年 6個月에서 4年의 刑이 宣告됐다.

이들은 지난해 8月 29日 서울 江南區 B 氏의 賣場에서 泰國人時計販賣商 D 氏를 만나 스위스 最高級時計인 ‘리차드 밀’ 總 6點(市價 39億 6000餘萬 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準備한 假짜 時計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事前計劃下에 組織的으로 役割을 分擔해 緻密하게 이뤄졌다는 點에서 罪質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 氏는 犯行의 주된 責任을 C 氏에게 轉嫁하는 等 잘못을 反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量刑基準의 上限(5年 6個月)을 離脫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이들이 가로챘던 時計 6點中 3點은 스페인의 테니스 選手 라파엘 나달을 위해 製作된 모델로, 1點當市價가 8億 2500萬 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氏와 B 氏는 “旣存에 있던 빚을 蕩減해 주겠다”며 C 氏를 包攝한 뒤 泰國國籍의 時計都賣商 D 氏에게 總 36億相當의 리차드 밀 時計를 注文했다. 이들은 “韓國에서 去來하자”며 D 氏를 國內로 誘引했다.

以後 이들은 또 다른 共犯 2名을 包攝해 D 氏가 가져온 리차드 밀 時計와 그의 携帶電話를 훔칠 것을 指示했다.

以後 이들은 B 氏의 建物에서 “寫眞을 찍겠다”며 D 氏가 着用하고 있던 손목時計를 包含해 總 39億 원 相當의 時計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했다. 또 D 氏의 注意를 돌린 사이 그의 핸드폰까지도 竊取했다.

이들의 犯行을 알게 된 D 氏가 抗議하자, 이들은 되려 “짝퉁 時計를 가져왔다”면서 D 씨를 詐欺嫌疑로 告訴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겐 誣告嫌疑도 함께 適用됐다.

다만 A·B 氏는 懲役 8年判決에 不服하고 最近抗訴한 것으로 傳해졌다.

D 氏 또한 A 氏一黨에게 販賣하기로 한 時計를 密輸入해 온 것으로 드러나 關稅法 및 特定犯罪加重法違反嫌疑로 拘束送致됐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