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國內送還에도 被害救濟는 ‘難望’…“차라리 美國 보내라”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2日 05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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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暴落事態의 몸통인 권도형(34) 테라폼랩스 代表의 韓國送還이 確定되면서 投資者들이 被害를 賠償받을 수 있을지에 關心이 쏠린다.

法曹界에선 “美國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實質的인 被害復舊는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한다. 具體的인 被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데다, 權氏가 數十兆에 達하는 被害額을 물어줄 財産이 있는지도 疑問이다.

이 때문에 一部被害者들은 權氏의 送還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車라기 美國으로 보내, 제대로 處罰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恨歎도 나온다.

◇ 이르면 이番週末國內送還…被害救濟 ‘山 넘어 山’

22日法曹界等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法務部는 早晩間韓國法務部에 權氏의 韓國送還을 公式的으로 通報하고 具體的인 節次를 協議할 豫定이다. 이르면 이番週末權氏의 韓國送還이 이뤄질 可能性도 있다.

權氏는 2022年發生한 테라·루나 事態의 核心人物이다. 當時 테라USD(UST)의 1달러 價格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 價格도 99% 以上暴落, 全世界假想資産(暗號貨幣) 市場에 큰 衝擊을 안겼다.

테라·루나 事態로 인해 全世界投資者가 입은 被害는 約 59兆원으로 알려졌다. 金融當局이 2022年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國內엔 28萬名이 700億個에 達하는 루나 코인을 保有하고 있다. 損失額은 兆單位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된다.

權氏의 韓國送還이 確定됐지만, 實質的인 被害救濟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法曹界의 衆論이다.

國內司法府는 假想資産을 證券으로 認定하지 않는 만큼 現在로선 ‘詐欺嫌疑’를 立證해 損害賠償을 받는 게 最善이다. 하지만 嫌疑立證부터 쉽지 않다.

朴珠賢法務法人黃金律辯護士는 “詐欺行爲를 立證하려면 基本的으로 ‘欺罔’ 行爲가 있어야 한다”며 “테라·루나 事態의 境遇事案이 매우 複雜해 欺罔行爲와 그 因果關係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損害額을 어떻게 算定할지도 難題다. 한서희 法務法人 바른 辯護士는 “買收한 金額은 損害額이 될 수도 있겠지만, 權氏에게 直接購買한 게 아닌 만큼 買收金額을 全部損害額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說明했다.

民事裁判에서 勝訴하더라도 實際 ‘執行’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損害賠償裁判에서 勝訴했지만 詐欺犯이 保有한 財産이 없어 實質的인 被害救濟가 이뤄지지 않는 境遇가 많다.

◇ 檢察, 2400億원 追徵했지만 턱없이 모자라…피해자들 “美國 보내라”

檢察은 權氏를 비롯해 共犯들의 財産約 2400億원을 追徵保全했다. 檢察의 積極的인 努力에도 被害者 28萬名의 損失을 메우기엔 턱없이 不足하다.

現在까지 追徵保全한 金額이 오롯이 國內被害者들을 위해 使用될 것이라는 保障도 없다. 國外財産의 境遇美國等에서 自國被害者賠償을 위한 財源으로 使用할 수 있어서다.

法務法人曠野의 양태정 辯護士는 “海外不動産等犯罪者들의 財産을 國內로 가져오려면 現地法院의 決定을 받아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美國等 다른 國家에서 自國被害補償에 使用하겠다며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리버티 法律事務所辯護士는 “美國의 境遇海外財産에 對한 執行經驗이 훨씬 많다”며 “國內財産에 對해서도 海外被害者들이 韓國에 들어와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權氏의 韓國送還消息에도 被害者들의 反應이 시큰둥한 것도 이 같은 理由에서다.

職場人李某氏(30代·男)는 權氏의 送還消息에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韓國에서 裁判받는다 하더라도 루나 코인에 投資해 날린 3000萬 원을 돌려받긴 어렵다는 點을 알고 있어서다. 그는 “韓國으로 온다고 한들 實質的으로 損失이 回復될 可能性은 絶望的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美國으로 보내서 제대로 된 處罰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吐露했다.

職場人金某氏(34·男)도 “損害賠償을 받는 過程이 얼마나 複雜하고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어, 試圖하고 싶지도 않다”며 “차라리 잊고 다른 投資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