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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가 性暴行” 主張 걸그룹 出身 BJ, 誣告 嫌疑로 法廷拘束｜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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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가 性暴行” 主張 걸그룹 出身 BJ, 誣告 嫌疑로 法廷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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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1日 17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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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屬社 代表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다고 主張했다가 誣告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걸그룹 出身 BJ가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 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單獨 박소정 判事는 21日 誣告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A 氏(24)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陳述 內容이 一貫되지 않고 事件 當時 CCTV 映像과도 一致하지 않으며, 全般的인 態度와 立場에 비춰보면 信憑性이 낮다”고 指摘하며 “犯罪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해 檢察이 求刑한 懲役 1年보다 높은 刑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A 氏가 所屬社 事務室 門 近處에서 犯行이 이뤄졌다고 陳述하면서도 門을 열고 도망칠 試圖를 하지 않은 點, 犯行 場所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會社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吸煙을 하고 所屬社 代表 B 氏와 스킨십을 하는 等 자유로운 行動을 보인 點 等을 根據로 A 氏의 陳述이 虛僞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强姦未遂는 被害者를 暴行 等으로 抑壓한 後 强姦하려다 未遂에 그친 것으로, 性關係에 이르는 過程에서 一部 意思에 反하는 點이 있었다 해서 犯行에 着手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當時에 相對方에게 이끌려 身體 接觸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後悔된다는 理由로 相對方을 告訴했다면 虛僞告訴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裁判長에서는 事件 直後 A 氏와 所屬社 代表 B 氏가 함께 있던 房에서 걸어 나와 事務室 內部를 걸어 다니거나 抱擁하는 모습 等이 담긴 CCTV 畵面이 再生되기도 했다.

檢察은 A 氏가 B 氏를 밀치고 事務室에서 뛰쳐나왔다고 主張했지만 CCTV 畵面에는 單純히 門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確認됐고 두 사람은 事務室이 나온 뒤로도 代理技士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把握했다.

한便, 걸그룹 所屬으로 活動하던 A 氏는 活動 中斷 後 BJ로 일하다 지난해 1月 所屬社 代表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다며 强姦未遂 嫌疑로 警察에 虛僞 告訴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警察은 告訴 事件을 不送致했지만 A 氏가 異議를 申請하면서 檢察이 事件을 넘겨받았다.

檢察은 CCTV 映像 等 證據를 土臺로 A 氏가 所屬社 代表에게 女子親舊와 헤어지라고 要求했다가 拒否當하자 怏心을 품고 無辜한 것으로 把握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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