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 카톡 메시지 撮影嫌疑’ 어린이집 園長罰金 700萬원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0日 11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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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食非理’ 論難에 더해 職員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撮影하고 文書를 複寫한 嫌疑로 法廷에 선 世宗市의 한 어린이집 院長이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大田地法刑事1單獨 송선양 判事는 20日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A 氏(60)에게 罰金 700萬 원을 宣告했다.

A 氏는 自身의 어린이집 敎師들과 雇傭承繼等問題로 葛藤을 빚던 지난 6月 한 敎師의 業務用 컴퓨터를 통해 敎師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撮影하고 文書파일을 複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法廷에서 A 氏는 “罪가 될 줄 몰랐다”고 抗辯했으나 有罪判決을 면하지 못했다.

송 判事는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點은 유리한 正常”이라며 “다만 被害回復이 이뤄지지 않았고 被害者들이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한便, 該當 어린이집은 지난해 6月부터 雇傭承繼 및 勤勞契約書作成을 두고 葛藤을 빚던 敎師 10名의 무더기 退社에 이어 ‘돈가스 3㎏을 購入해 園兒 75名과 敎師 10名에게 提供했다’는 等給食非理 및 不實運營疑惑이 불거지는 等跛行運營을 해왔다.

當時 어린이집 學父母 120餘名이 院長에 對한 解任同意書를 詩에 提出하고 國家人權委員會에 民願을 내면서 A 氏는 職務停止狀態로 時監査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月市가 ‘嫌疑 없음’ 結論을 내리면서 復職, 이에 反撥한 學父母들이 다시 大擧退所를 豫告하며 强勁對應에 나선 바 있다.

一部學父母들이 A 氏를 嬰幼兒保護法違反嫌疑로 告訴·告發하기도 했다.

(大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