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不當採用疑惑’ 前選菅委事務次長, 拘束棄却後 첫 調査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0日 10時 4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忠北選菅委公務員採用不當請託
採用綴字進行하기 前合格者內定
法院 "證據湮滅念慮認定 어려워"

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 經歷採用에서 子女를 不當하게 採用시킨 嫌疑를 받는 송봉섭 前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次長이 拘束令狀棄却以後 처음으로 檢察에 出席했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이날 午前부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를 받는 宋前次長과 한모 前忠北選菅委管理課長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中이다.

한 前課長은 ‘嫌疑를 否認하냐’는 質問에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節次上若干 그런 게 있었다”면서도, ‘어느 部分을 認定하냐’는 質問에는 答하지 않았다.

檢察은 지난 5日 두 사람에 對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法院은 지난 7日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열고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法院은 “公務員採用節次의 公正性과 關聯된 重大한 事案이기는 하나 關聯證據가 大部分確保돼 있고, 被疑者가 選擧管理委員會關係者들과 親分關係를 維持하며 連絡하고 있다는 司正만으로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다고 認定하기는 어렵다”고 棄却事由를 밝혔다. 어울러 한 前課長에 對해서도 “事實關係는 大體로 認定하고 있다”고 봤다.

宋前次長은 지난 2018年 1月自身의 딸 宋某氏를 忠北選菅委公務員經歷採用에서 不當하게 採用하도록 한 前課長과 公募한 嫌疑를 받는다. 選菅委人士擔當者로 하여금 關係法令을 違反하게 했다는 것이다.

當時中央選菅委事務次長으로 在職中이었던 宋前次長이 한 前課長에게 採用을 請託했고, 한 前課長은 採用節次가 進行되기 前 딸 宋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節次를 形式的으로 進行했다고 檢察은 把握했다. 當時 딸 宋氏는 忠南保寧市廳에 勤務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課長은 該當經歷採用當時自身의 高校同窓 딸인 李某氏를 忠北選菅委公務員으로 採用하라고 壓力을 行使한 嫌疑도 받는다.

經歷採用者對象地域을 李氏의 居住地域으로 定하는 等李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節次를 形式的으로 進行했다고 檢察은 疑心한다.

檢察은 지난해 9月市民團體의 告發과 國民權益委員會의 搜査依賴를 받아 搜査에 着手했다.

宋前次長은 論難以後辭退했다. 選菅委事務次長은 次官級補職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