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殺害’ 辯護士父親證人採擇…前職茶筅議員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9日 15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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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訴訟中 아내 暴行·殺害한 嫌疑
前職國會議員父親, 量刑證人採擇
傍聽席向해 “感情 억눌러달라” 當付

아내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大型 로펌 出身美國辯護士의 裁判에서 裁判部가 前職多選國會議員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量刑證人으로 採擇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19日殺人嫌疑로 起訴된 美國辯護士 A氏의 3次公判에서 이같이 決定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採擇 안 할 理由가 없다”며 “被告人의 父親을 量刑證人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量刑證人이란 被告人에 對한 刑量을 定하기 위해 裁判部가 參考로 삼는 證人을 말한다.

A氏는 犯行直後警察이나 消防이 아닌 前職國會議員인 그의 아버지에게 먼저 電話限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父親이 現場에 到着한 以後消防에 申告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父親이 量刑證人으로 採擇되자 遺族等이 앉아 있는 傍聽席에서는 歎息이 나왔다. 지난 公判當時遺族側은 辯護人의 意見陳述當時 큰 소리로 우는 A氏를 向해 “演技 그만하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裁判部는 傍聽席을 向해 “여러분은 被告人의 어떤 行動或은 辯護人의 어떤 한 마디에도 크게 反應하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法廷은 被告人의 罪를 밝히는 곳이자 辨明을 듣는 곳”이라며 “(法廷에서 일어나는 일에) 一喜一悲 하지 말고 感情을 억눌러달라”고 當付했다.

裁判部는 또 A氏側이 申請한 裁判非公開要請에 對해선 刑事訴訟法上規定된 非公開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裁判에선 事件當時出動警察官 3名等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이다.

A氏는 지난해 12月3日離婚訴訟提起後別居中이던 아내의 머리를 鈍器로 여러 次例加擊하고 목을 졸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美國에서 辯護士資格證을 딴 韓國人으로, 國內大型 로펌을 다니다 最近退社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搜査段階에서부터 아내를 殺害할 目的이 없었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血痕分析報告書, 剖檢鑑定書等을 基礎로 한 法醫學諮問, A氏에 對한 心理分析等科學的인 搜査로 犯行을 明確히 糾明했다고 밝혔다.

裁判過程에서 A氏側은 “被告人의 行爲로 被害者가 死亡에 이르렀다는 點은 認定하지만, 殺害하려는 意圖를 갖고 (被害者를) 死亡하게 한 것은 決코 아니다”라며 殺人이 아닌 傷害致死嫌疑가 適用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犯行動機와 關聯해 “離婚 다툼 中被害者를 殺害하기로 마음먹고 犯行을 저질렀다거나 兩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公訴事實에) 記載된 內容은 事實과 달라 認定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