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個人訴訟’ 代身遂行한 大統領室…法院 “運營規定公開해야”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9日 15時 0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3.12.11. 뉴스1 — 尹錫悅大統領과 김건희 女史. 2023.12.11. 뉴스1

大統領祕書室이 김건희 女史의 過去疑惑訴訟을 代身遂行한 根據로 든 ‘大統領祕書室運營規定’을 公開해야 한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大統領祕書室長을 相對로 낸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로 判決했다. 大統領祕書室運營規定을 公開해야 한다는 判斷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月金女史의 株價造作疑惑을 提起한 金宜謙議員을 大統領祕書室이 名譽毁損嫌疑로 告發한 것과 關聯, 金女史個人의 過去疑惑에 對해 大統領法律祕書官室이 直接訴訟에 나선 法律的根據等을 公開하라고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大統領祕書室은 ‘大統領祕書室運營等에 關한 規定’에 따라 關聯權限이 있다고 答辯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該當規定에 關한 追加情報公開도 請求했다. 그러나 大統領祕書室은 “業務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며 公開를 拒否했다.

法院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大統領祕書室內各部署가 어떤 業務를 擔當하고 業務가 어떤 節次를 거쳐 處理되는지는 國民의 監視와 統制가 必要한 公的關心事案”이라며 “이를 公開하는 것은 國民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國政에 對한 國民參與와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確保하는 等公益에 寄與한다고 볼 수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關聯內容이 公開되면 大統領祕書室과 所屬公務員들이 大統領職務를 適正하게 補佐하는지에 關한 國民의 監視와 統制가 더욱 效率的으로 可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大統領祕書室은 抗訴를 抛棄하고 卽刻的인 情報公開를 통해 國政運營의 透明性과 信賴를 提高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