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納 숨기려’ 오려 붙이기로 納稅證明書僞造한 50代…抗訴審도 實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9日 1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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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事實을 숨기기 위해 過去納稅證明書를 오려 붙이는 式으로 公文書를 僞造한 버스 會社關係者가 抗訴審에서 減刑을 받았다.

光州地法第2刑事部(裁判長 김영아)는 公文書變造等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A 氏(54·女)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고 19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22年 7月 25日順天稅務署長名義의 會社納稅證明書를 僞造해 順天敎育支援廳에 보낸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A 氏는 旣存에 發給돼 있던 納稅證明書에서 會社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住所等의 글字를 오려 붙여 스캔하는 式으로 變造했다.

A 氏는 順天敎育支援廳으로부터 받아야 될 代金이 있었는데, 稅金滯納額이 있을 境遇 받지 못할 것 같다는 理由로 이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調査結果 A 氏는 過去에도 官廳으로부터 代金을 支給받기 위해 納稅證明書를 變造, 懲役刑執行猶豫의 善處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의 反復된 犯行은 公文書의 信用을 毁損하는 行爲로 罪質이 重해 嚴罰이 不可避하다”며 “다만 被告人이 運營하던 運輸會社는 經營惡化로 稅金이 滯納됐고, 이로 因해 被告人이 順天敎育支援廳과의 運送契約履行에도 代金을 支給받지 못한 點, 이 代金이 모두 滯納額으로 充當된 點等을 考慮해 兄을 다시 定한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