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治療-敎育竝行 ‘病院學校’, 精神疾患者엔 無用之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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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37곳中精神疾患對象 6곳
敎育廳 “憂鬱症은 出席認定 안돼”… 어렵게 찾아가도 事實上學業不可
精神疾患入院靑少年 2年새 32%↑… “敎育當局認識現實 못따라가” 指摘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설치된 병원학교 출입문. 정신질환 학생이 이용 가능한 병원학교가 전국에 6곳 있지만 출석을 인정받기 어렵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首都圈의 한 精神病院에 設置된 病院學校出入門. 精神疾患學生이 利用可能한 病院學校가 全國에 6곳 있지만 出席을 인정받기 어렵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최은지(假名·17) 量은 6日 떨리는 마음으로 敎室門을 열었다. 지난해 末憂鬱症이 極甚해져 10次例 넘게 自害를 試圖한 뒤 學校를 그만둔 지 5個月 만의 登校였다. 다만 崔襄이 이番에 다니기 始作한 學校는 首都圈의 한 精神病院 안에 있는 ‘病院學校’였다. 이곳에서는 아직 一般學校에 다닐 程度로 回復되지 않은 崔讓渡治療와 學業을 竝行할 수 있다는 助言을 듣고 찾아왔다.

하지만 崔量은 病院으로부터 당황스러운 案內를 받아야 했다. 管轄市道敎育廳이 最近 이 病院에 “憂鬱症靑少年에겐 出席과 成跡을 認定해줄 수 없다”고 通報했다는 것. 崔孃의 어머니는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學業을 이어가기 어렵다니 挫折된다”고 말했다.

● 兒童孤立 막을 病院學校, 精神疾患엔 ‘닫힌 門’

18日敎育部와 醫療界等에 따르면 病院學校란 석 달 넘게 入院하거나 集中的인 通院治療가 必要해 一般學校에 가기 어려운 學生을 위해 特殊敎育法等에 따라 마련된 一種의 派遣學級이다. 아프다는 理由로 社會에서 孤立되지 않도록 隣近學校에서 派遣한 敎師가 病院內에서 學生患者에게 一般敎科課程을 가르친다. 美術治療等特別活動 프로그램도 進行한다.

問題는 崔羊처럼 憂鬱症이나 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ADHD), 不安障礙等精神疾患으로 長期入院하는 學生은 病院學校를 利用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國會敎育委員會 정경희 國民의미래 議員이 敎育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全國病院學校는 37곳인데, 精神疾患者가 利用할 수 있는 곳은 그中 6곳뿐이다. 31곳은 身體疾患者만 登錄이 可能하다.

어렵사리 學校를 찾아도 出席을 認定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病院學校의 出席과 成跡은 管轄敎育廳內特殊敎育運營委員會가 ‘健康障礙’로 認定한 學生에 한해 認定되는데, 憂鬱症等精神疾患은 ‘健康障礙’로 보지 않는 境遇가 많아서다. 實際로 國立精神健康센터 內病院學校人 ‘참多울學校’에선 在學生 11名中 9名이 出席認定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間病院學校를 運營해온 全國精神病院 6곳은 委託學校長의 裁量에 따라 出席을 認定해 왔다. 그런데 最近一部病院學校를 擔當하는 市道敎育廳이 “病院學校는 元來白血病이나 小兒癌等을 앓는 學生을 위한 곳이고, (精神疾患學生에 對한) 裁量出席認定은 便法”이라며 制動을 걸면서 그마저도 不可能해질 危機에 處한 것이다. 學校生活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精神疾患兒童·靑少年이 더 깊은 學業死角地帶로 몰릴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精神疾患入院兒童·靑少年 2年 새 32% 增加

이는 靑少年精神健康問題가 갈수록 深刻해지는 가운데 關聯支援을 擴大하겠다고 强調해온 政府基調와도 背馳된다.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따르면 精神疾患으로 健康保險診療를 받은 萬 5∼20歲患者는 2021年 24萬6182名에서 지난해 33萬2363名으로 늘었다. 特히 같은 期間 이 나이帶入院患者는 6597名에서 8724名으로 32.3% 增加했다. 지난해 12月尹錫悅大統領은 精神健康革新對策을 發表하면서 初中高校 내 相談센터 擴大等靑少年期精神健康問題解決對策을 여러 건 내놨다. 首都圈의 한 精神病院에서 病院學校를 擔當하는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는 “症勢가 甚한 아이는 經驗이 豐富한 醫療陣과 敎師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며 “敎育當局의 認識이 現實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病院學校 #精神疾患者 #精神疾患對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