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東區, 줄줄 새나간 出産支援金 3230萬 원, 職員 아이디어로 還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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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支給되는 兒童·養育手當, 江東區職員 아이디어로 만든 매뉴얼로 豫防
[강동구] 最近 5年支給內譯全數調査해 250件摘發
保健福祉部 ‘復讐國籍者·海外出生兒對象 매뉴얼’ 新設

한 구민이 서울 강동구 성내3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 한 區民이 서울 강동구 성내3棟住民센터에서 兒童手當을 申請하고 있다. 江東區提供

深刻한 低出産으로 出産支援金의 重要性이 擡頭되는 가운데 出産支援金의 代表格인 兒童手當과 養育手當이 잘못 支給된 事例를 大擧 찾아낸 地自體가 話題를 모으고 있다.

江東區(區廳長 이수희)는 2019∼2023年兒童手當과 養育手當이 支給됐던 對象者를 全數調査해 管內還收對象 250件中 90件에 關한 手當總 3230萬 원을 還收했다고 最近 밝혔다. 구는 還收對象을 確認한 뒤 對象者에게 事前處分通知書를 發送했다. 一定期間의 意見提出時限이 지난 後에는 還收處分決定通知書를 發送해 잘못 支給된 金額을 還收했다. 남은 還收對象者에 對한 處理도 進行中이다.

二重國籍兒童情報確認 안 돼 問題

구는 兒童手當과 養育手當이 잘못 支給된 問題의 原因으로 兒童의 滯留情報가 區의 管理 시스템에 바로 連繫되지 않는 點을 꼽았다. 兒童手當은 兒童手當法第4條에 따라 8歲未滿의 兒童에게 每月 10萬 원을 支給하는 制度. 2歲未滿의 兒童에게는 每月 50萬 원 以上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金額을 追加로 支給한다. 養育手當은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 가지 않고 집에서 養育하는 家庭對象의 支援金으로 24∼86個月未滿의 兒童에 每달 10∼20萬 원이 支援된다. 이 나이 代에 該當하는 兒童이라도 海外에서 90日以上滯留하면 이들 手當支給이 停止된다.

그런데 二重國籍兒童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國籍의 旅券을 使用하면 手當이 停止되지 않아 繼續支給되는 事例가 發生해왔다. 一部父母는 海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國內에 들어와 出生申告를 하고 다시 海外에 滯留하면서 옳지 못한 方式으로 手當을 받는 境遇도 있었다. 兒童의 滯留情報가 次世代社會保障情報 시스템에 連繫되지 않은 탓이다.

이런 事例를 막고자 강동구는 지난해 保健福祉部保育事業企劃과에서 꾸린 ‘父母給與實務支援團’ 태스크포스(TF)에 積極的으로 參與해 旅券情報를 全國的으로 一元化해서 入力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情報가 시스템 出入國에 바로 連繫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保健福祉部 매뉴얼 新設로 豫防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중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에서 영유아복지 신청등록을 관리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 2024年父母給與事業案內中 ‘復讐國籍者 및 海外出生兒管理機能使用者 매뉴얼’에서 嬰幼兒福祉申請登錄을 管理하는 方法. 保健福祉部提供

江東區職員의 提案에 따라 올해 保健福祉部保育事業企劃과에서 製作한 2024年度父母給與事業案內書에 ‘復讐國籍者 및 海外出生兒管理機能使用者 매뉴얼’도 새로 생겼다. 매뉴얼은 全國의 모든 市郡區擔當者가 嬰幼兒福祉申請書를 接受할 때 兒童의 出生情報를 시스템上에서 登錄하고 管理할 수 있도록 仔細하게 案內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復讐國籍者와 海外出生者에 關한 變動事項과 海外出國이 90日以上 되는 兒童들에 關한 情報를 全國市郡區擔當者들이 隨時로 確認할 수 있다. 改善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兒童手當과 育兒手當이 잘못 支給되는 事例를 미리 防止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한미정 江東區家族政策課長은 “앞으로도 兒童手當과 養育手當이 잘못 支給되는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徹底하게 管理해 所重한 稅金이 浪費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記者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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