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박성재 法務部長官, 檢事長懇談會召集한다…‘수사 遲延’ 解決策論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7日 15時 12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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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 박성재 法務部長官이 1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박성재 法務部長官이 就任後 처음으로 高檢長과 地檢長을 만나 ‘搜査遲延’ 解決等法務檢察業務의 發展方向을 論議한다. 迅速한 搜査를 위해 業務 프로세스를 다시 點檢하겠다는 趣旨다.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朴長官은 京畿 과천시 法務部廳舍에서 18日高檢長懇談會를 始作으로 25日非首都圈地檢長, 29日首都圈地檢長들과 懇談會를 열기로 했다. 檢警搜査權調整以後搜査遲延이 深刻하다고 判斷해 一線高檢長과 地檢長들의 意見을 듣고 關聯對策을 論議하기 위해서다.

法務部關係者는 “朴長官이 刑事司法節次에서의 迅速한 正義實現, 檢察의 政治的中立性强化等法務·檢察業務發展方向에 關해 一線機關長들의 意見을 聽取하기 위해 順次的懇談會를 進行한다”고 說明했다.

朴長官은 最近檢事長들에게 e메일을 보내 “(長官就任前) 辯護士로 일해보니 搜査와 裁判遲延問題가 深刻해 國民不便이 너무 크다”며 이番懇談會에서 檢事長들과 深度 있게 意見을 나누겠다는 뜻을 傳達했다고 한다. 朴長官은 서울高檢長을 지낸 뒤 退任해 2017年 9月부터 辯護士로 活動했다.

檢事長懇談會에선 搜査遲延解決方案外에 最近總選局面에서 불거진 檢事의 政治的中立性毁損論難等에 對해서도 論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