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賣買罰金刑’ 받고 講壇復歸… 判事出身 로스쿨 敎授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6日 01時 4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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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出身의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敎授가 性賣買를 한 嫌疑로 罰金刑을 받은 뒤 講壇에 復歸한 것으로 確認됐다.

15日法曹界等에 따르면 서울의 有名私立大 로스쿨 敎授李某氏는 지난해 8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女性과 性賣買를 한 嫌疑로 罰金 300萬 원에 略式起訴됐다. 李氏가 裁判을 請求하지 않으면서 罰金 300萬 원이 그대로 確定됐다. 判事出身인 李氏는 서울高法判事等을 지냈다. 大學側은 지난해 이 氏에게 狀啓를 내렸고, 李氏의 2學期講義는 途中에 中斷됐다. 그러나 이 氏는 懲戒期間이 끝나자 올해 1學期에는 講義를 再開했다. 동아일보는 李氏의 立場을 듣기 위해 여러 次例連絡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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