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 李炡根來달 抗訴審宣告…“善處해달라” 呼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5日 17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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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懲役 1年執行猶豫 2年…李炡根만 抗訴
檢察은 抗訴棄却要請…來달 5日 2審宣告

지난 再補闕選擧 및 地方選擧를 앞두고 出馬豫定者들로부터 金品을 收受한 嫌疑等으로 1審에서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은 李炡根前 더불어民主黨事務副總長의 抗訴審結論이 來달 나온다.

서울高法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는 15日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이 前副總長과 選擧캠프 會計擔當者 조某氏에 對한 抗訴審 1次公判을 열고 이날 結審節次를 進行했다.

檢察은 이 前副總長에 對해서는 抗訴棄却을 要請했다. 1審判決에 對해 檢察은 抗訴하지 않았고 이 前副總長側만 抗訴한 狀態다.

다만 조氏에 對해서는 量刑不當을 事由로 1審求刑과 同一하게 罰金 300萬원을 求刑했다.

李前副總長側은 最後辯論에서 “現役地域委員長의 公薦影響力은 微微하고 다른 이로부터 金品을 받을 位置에 있지 않다”며 “選擧支援金返還을 要請한 적도 없다. 오랜 歲月政黨人으로서 國內政治發展에 寄與한 事情을 考慮해 善處를 付託드린다”고 밝혔다.

李前副總長은 直接發言을 통해 “全般的으로 이런 事態가 일어난 것에 責任感을 느끼고 罪悚하게 생각한다”며 亦是善處를 呼訴했다.

조氏側은 “選擧事務所助言等 도움을 주기 위해 支援을 했을 뿐 被告人이 會計關聯해 積極的으로 主導할 動機가 없다”며 “組織的介入이 아닌 만큼 이를 考慮해 遠心型을 維持해달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날 決心을 마치고 來달 5日午後 2時 이 前副總長等에 對한 抗訴審宣告公判을 進行하기로 했다.

李前副總長은 2022年 3月再·補闕選擧에 出馬했을 當時選擧運動員들에게 法定基準以上으로 돈을 支給한 嫌疑로 같은 해 9月起訴됐다.

檢察은 그해 11月 이 前副總長이 地方選擧를 앞두고 出馬豫定者들로부터 數百萬원의 金品을 收受한 嫌疑가 있다며 이 前副總長을 追加로 起訴했다. 法院은 두 個事件을 묶어 審理해왔다.

올 1月 1審裁判部는 이 前副總長의 嫌疑大部分을 有罪로 認定하고 그에게 懲役 1年執行猶豫 2年, 200萬원의 罰金刑을 宣告했다.

한便 이 前副總長은 公共機關人士等請託을 빌미로 事業家朴某氏等으로부터 10億원臺金品을 收受한 嫌疑等으로 起訴돼 지난해 12月大法院에서 懲役 4年2個月이 確定돼 現在服役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