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주겠다” 老人들 相對로 無免許齒科治療해 7億番 60代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8日 17時 06分

조유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濟州에서 數年間老人數百名을 相對로 不法齒科醫療行爲를 한 6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濟州地法刑事2單獨(部長判事倍區民)은 8日保健犯罪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違反(不正醫療業者) 等嫌疑로 拘束起訴 된 60代 A 氏에게 懲役 4年과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하고 6億 9300餘萬 원 追徵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犯罪收益과 同種前科가 있는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밝혔다.

A 氏는 2016年 12月부터 2022年 8月까지 約 6年間自身이 居住하는 單獨住宅 1層에서 300餘名을 相對로 無免許齒科醫療行爲를 해 約 7億 원을 벌어들인 嫌疑를 받는다.

A 氏는 齒科診療에 必要한 엑스레이 裝備와 治療專用椅子等醫療施設과 裝備를 갖추고 老人들을 相對로 低廉하게 진료해 주겠다고 無免許診療行爲를 해 온 것으로 調査됐다.

A 氏는 同種前科가 있음에도 長期間犯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診療室과 作業室이 流通期限이 지난 藥品이 놓여있는 데다가 醫療用品이 老朽化돼있는 等 매우 非衛生的인 環境에 患者들이 露出된 것이 確認됐다.

A 氏는 2022年 8月押收搜索執行直後濟州島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車輛과 핸드폰을 使用하며 1年餘間逃避生活을 하다가 지난해 11月 붙잡혔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