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保護區域解除, 江原道엔 經濟效果微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이인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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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硏究院, 政策톡톡서 發表
地域內寵生産 0.22% 增加水準

政府가 最近歷代最大規模로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江原道의 經濟效果는 매우 적다는 分析이 나왔다.

7日江原硏究院이 發表한 政策톡톡 ‘國防部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 江原道效果는 微微’에 따르면 國防部는 지난달 339k㎡의 軍事施設保護區域을 解除한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江原道에서는 鐵原郡 동송읍·철원읍 一帶 3k㎡面積의 保護區域이 解除돼 全體解除面積의 0.88%에 不過했다.

이番解除措置로 鐵圓이 얻을 수 있는 經濟效果를 分析한 結果鐵原郡의 人口數는 151名, 事業體數는 16.4個가 增加해 이로 인한 地域內寵生産(GRDP)은 約 43億4700萬 원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鐵原全體 GRDP의 0.22%가 增加하는 水準이다.

이 資料에서는 江原道가 京畿道에 비해 解除效果가 相當히 낮은 것으로 評價했다. 最近 10年 동안 國防部가 解除한 保護區域 가운데 接境地域의 比重은 江原道가 98.3%에 該當하는 反面京畿道는 67.3%였다. 이는 保護區域이 解除되더라도 開發需要가 많은 非接境地域의 解除比率이 높은 京畿道의 經濟效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實際 이番解除措置로 서울과 京畿는 都心 내 保護區域이 解除된 直後大規模住商複合施設開發과 尖端産業團地造成等에 對한 期待感이 커졌고, 忠南은 瑞山空港과 連繫한 次世代航空産業 클러스터 造成에 彈力이 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이番解除措置는 軍飛行場周邊地域을 中心으로 이뤄져 瑞山과 京畿城南, 서울 江南 3具의 軍飛行場周邊區域이 大擧解除區域에 包含됐다. 그러나 類似한 與件의 江原楊口軍飛行場은 除外됐다.

이 資料를 執筆한 洋鐵硏究委員은 “安保的側面에서 重要性이 瑞山, 城南과 類似하거나 낮을 수 있는 楊口軍飛行場의 保護區域解除도 可能하다”며 “楊口軍飛行場이 瑞山, 城南과 同一한 條件이 아니라면 國防部는 이에 對한 具體的인 根據를 提示해 楊口住民들의 理解를 求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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