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記錄, 卒業後 4年까지 保存… 來年부터 大入에도 反映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03時 00分

최훈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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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停止等重大學校暴力處分
記錄削除要請, 被害學生同意必要
흩어져 있던 學暴記錄 한곳에 記載

初中高校學校生活記錄簿에 記載되는 學校暴力加害 및 處分記錄의 保存期間이 旣存 ‘卒業後 2年’에서 이番學期부터 ‘卒業後 4年’으로 늘어난다. 2026學年度부터는 大入에도 學暴關聯記錄이 反映되기 때문에 學暴加害者는 入試에서 不利益을 입을 수 있다. 學生簿 곳곳에 흩어져 있던 學暴關聯記錄은 別途의 項目을 新設해 統合管理한다.

5日敎育部는 中隊學校暴力記錄의 保存期間을 2年에서 4年으로 늘린 初·中等敎育法施行規則改正案이 이달 1日부터 施行됐다고 밝혔다. 學校暴力對策審議委員會에서 出席停止(6號), 學級交替(7號), 轉學(8號) 處分을 받은 境遇가 中隊學校暴力에 該當한다. 이 中出席停止, 學級交替處分은 卒業前校內審議委員會를 통해 記錄削除를 要請할 수 있지만 반드시 學暴被害學生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올 1學期부터는 學生簿에 ‘學校暴力措置狀況管理란’이 新設돼 學暴關聯事項은 모두 이곳에 記載하게 했다. 過去에는 學生部內 ‘出缺狀況特技事項’, ‘人的學的特技事項’, ‘行動特性 및 綜合意見’ 等 여러 項目에 나뉘어 記錄됐다. 學暴을 보다 重點的으로 管理하겠다는 趣旨다.

中學生이 學暴으로 轉學處分을 받으면 지난해까지는 大入에 影響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卒業後 4年間記錄이 남기 때문에 大入에 反映된다. 2026學年度부터는 大學들이 學暴記錄을 入試에 義務的으로 反映해야 한다.

輕微한 水準의 學校暴力處分은 記錄保存期間이 바뀌지 않는다. 書面謝過(1號), 接觸·脅迫·報復禁止(2號), 學校奉仕(3號) 措置는 卒業하면 記錄이 削除되고 社會奉仕(4號), 特別敎育 또는 心理治療(5號) 措置는 卒業後 2年間保存된다.

政府는 지난해 2月國家搜査本部腸候補였던 정순신 辯護士의 아들이 學暴加害者임에도 서울대에 進學했다는 事實이 論難이 되자 그해 4月學暴根絶綜合對策을 發表했다. 이番施行規則은 그 後續措置다. 김연석 敎育部責任敎育政策室長은 “이番措置가 學校暴力豫防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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