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備員 치어 숨졌는데 ‘級發疹’ 認定 1審無罪…抗訴審判斷은

뉴스1
入力 2024年 3月 4日 15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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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大學校에서 警備員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車輛急發振이 認定돼 無罪를 宣告받은 50代運轉者에 對한 2審裁判이 이달 始作된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刑事抗訴3部(裁判長 손현찬)는 오는 19日午後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에 對한 抗訴審 첫 公判을 進行할 豫定이다.

A 氏는 2020年 12月 29日午後 3時23分께 서울의 한 大學校地下駐車場에서 車를 몰고 나온 뒤 廣場을 가로질러 警備員 B 氏(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A 氏車輛은 地下駐車場을 빠져나오다가 遮斷棒을 衝擊, 印度로 올라타 原形花盆을 들이받은 뒤 廣場에서 車輛을 막아서려던 B 氏에게 突進했다.

以後報道블럭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追突한 뒤 閉鎖回路(CC)TV 카메라와 遮斷棒을 衝擊한 뒤에야 멈춰섰던 것으로 調査됐다.

B 氏는 곧바로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2021年 1月 4日病院治療中結局 숨을 거뒀다.

檢察은 A 氏가 運轉未熟으로 事故를 냈다고 보고 裁判에 넘겼으나 1審은 A 氏의 急發進主張을 받아들여 無罪를 宣告했다.

1審은 A 氏車가 10.5㎞速度로 右回轉하다 갑자기 速度가 時速 68㎞까지 增加했다는 交通事故分析結果等을 級發疹을 認定하는 判斷根據로 들었다.

數次例車輛制動燈이 點燈되기도 했으나 減速이 이뤄지지 않은 點, 當時車 안에 配偶者와 子女도 同乘하고 있었던 點도 車輛缺陷이 疑心되는 理由로 꼽았다.

事故直後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作動하지 않고 급발진했다. 기어 等도 操作되지 않았고 停止後에도 始動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 A 氏의 陳述도 信憑性이 높다고 봤다.

1審裁判部는 “車輛의 走行을 制止하려다 結局死亡한 被害者와 遺族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다”며 “그러나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告人이 加速裝置, 制動裝置를 正確하게 造作하지 못한 過失로 事故를 냈다고 볼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示했다.

檢察은 A 氏가 制動裝置를 正確하게 造作하지 못해 事故를 낸 事實을 原審이 誤認했다는 趣旨로 抗訴했다.

(大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