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華泳, 肝이 節次로 公判更新…이르면 3月求刑可能性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29日 15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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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簡易한 方式으로 公判節次를 更新하는 데 同意했다. 變數가 없다면 이르면 3月中으로 決心節次가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水原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29日 이 前副知事의 賂物, 外國換去來法違反等嫌疑公判更新節次를 定하기 위한 別途公判期日을 열었다.

李前副知事의 辯護人 김현철 辯護士는 이날 “簡易節次로 (公判更新을) 進行하겠다”고 意見을 밝혔다.

公判節次更新은 새로운 裁判部가 刑事訴訟法과 刑事訴訟規則이 定한 바에 따라 證據調査를 새로이 하는 節次다.

檢事와 被告人·辯護人이 同意하는 境遇에는 錄取書를 읽는 等의 方法으로도 進行할 수도 있으나, 裁判部變更以前證人訊問錄音파일을 法廷에서 듣는 方式으로 進行될 境遇 2~3달이 걸리기도 한다.

앞서 이 前副知事側은 追加協議가 必要하다며 裁判部에 要請했고, 이날 肝이 更新方式에 最終合意한 것이다.

이에 따라 裁判部는 다음 달 5日豫定됐던 檢察側書贈調査를 進行하고, 이에 對한 辯護人의 意見을 들을 計劃이다.

李前副知事側辯護人은 이와 關聯 5가지의 主題로 프레젠테이션(PPT) 發表를 準備中이라고 傳했다.

該當發表는 그다음 公判期日人 12日 마무리될 展望이다. 裁判部는 該當節次까지 모두 끝낸 뒤 被告人訊問을 進行하기로 했다.

裁判部는 “變動될 수는 있으나 3月 5日午前檢察側書贈調査, 午後에는 辯護人側書贈調査에 對한 意見陳述을 듣고, 12日도 辯護人意見陳述을 進行하되 狀況에 따라 檢察側被告人訊問이 進行될 수도 있다”며 “狀況에 따라 彈力的으로 運營하겠다”고 말했다.

被告人新聞이 進行된 後에는 最後辯論節次만 남게 된다. 이르면 3月末~4月初決心節次를 밟게 되는 것이다.

다만 檢察이 最近企財部가 法院에 提出한 事實照會答辯과 關聯해 追加證人을 申請할 可能性도 있어 時期가 더 늦어질 可能性도 있다.

한便 이 前副知事는 2022年 10月14日 쌍방울그룹으로부터 法人카드 等賂物 및 政治資金 3億餘원을 수수한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됐다.

以後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에 關與한 嫌疑(外國換去來法違反)와 쌍방울 側에 自身의 法人카드 使用關聯資料削除를 要請한 嫌疑(證據湮滅敎唆)로 追加起訴된 狀態다.

그는 또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等과 公募해 2019年 1月부터 2020年 1月까지 5次例에 걸쳐 800萬달러를 海外로 密搬出해 北韓側人士에게 傳達했다는 嫌疑도 받는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