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個月째 1審 ‘쌍방울 對北送金’ 李華泳, 3月 안에 心理 마무리 展望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9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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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 2018.10.7/뉴스1 ⓒ News1 吳章煥記者

‘쌍방울 對北送金’ 疑惑으로 1審裁判中인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關聯裁判이 다음달 안에 모든 心理가 마무리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29日水原地法刑事制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李前敷地社側의 公判準備期日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準備期日은 數個月間空轉됐던 裁判의 審理를 迅速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렸다.

該當裁判部의 신진우 裁判長은 留任됐으나 陪席判事가 變動되면서 公判更新節次를 進行해야 하는데, 지난 期日에 이에 對한 이 前敷地社側의 立場이 整理되지 않아 이날 準備期日에 意見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李前副知事側辯護人은 公判更新節次를 法廷에서 進行된 證人訊問錄取를 모두 再生하는 方式이 아닌 이를 省略한 簡易節次로 進行하겠다는 意見을 裁判部에 傳達했다.

오는 3月 5日公判期日에는 檢察側의 書贈調査(檢察이 申請한 證據中採擇된 것을 公開하고 立證趣旨를 說明하는 節次)와 이에 對한 辯護人側의 意見提示가 PT 形式으로 있을 豫定이다. 李前副知事側은 5가지 主題로 나눠서 PT를 하겠다고 豫告했다. 李前副知事側 김현철 辯護士는 “裁判部에 詳細하게 爭點事項에 對해 說明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3月 12日公判期日에는 이 前敷地社側의 檢察書贈調査에 對한 남은 PT와 더불어 檢察側의 被告人新聞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 忌日辯護人側의 被告人新聞이 이뤄지면 辯護人側의 最後辯論과 被告人의 最後陳述等 모든 辯論이 마무리될 展望이다.

李前副知事는 2018年 7月부터 2022年 7月까지 對北輕俠支援을 代價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法人카드·車輛을 제공받아 使用한 嫌疑로 지난해 10月拘束起訴됐다. 李前副知事는 側近을 쌍방울그룹 職員으로 登載해 虛僞給與를 받게 한 嫌疑도 받는다. 檢察은 이 前副知事가 이렇게 쌍방울 側으로 받은 金額만 3億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金聖泰 쌍방울그룹 前會長이 2019年京畿道의 스마트팜 支援事業費 500萬달러와 當時李在明知事訪北費用 300萬달러 等 800萬달러를 北韓에 傳達한 對北送金事件에도 關與한 嫌疑(外國換去來法違反)로도 起訴돼 있다.

(水原=뉴스1)